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8일 “어제 기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서면브리핑에서 신 국장은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52~188Bq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7.5~8.4cps, 상류수조에서 4.7~5.7cps, 이송펌프에서 5.0~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66~1만 5216㎥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16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됐다. 이에 앞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78건과 37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찰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이 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회복기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재 가동 중인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제도나 규제의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하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소통에도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주 한-IAEA 정보 메커니즘 이행을 위해 개최된 정기 화상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또 “IAEA는 상류수조 도장 팽창은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차 방류 이후 비어있는 K4-B 탱크군에는 아직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교반·순환 및 시료 채취시에 IAEA가 입회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우려가 많은 (일본의) 신선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는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해 국민 여가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9건의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375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하나의 금융회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제10군단 예하 미 해병제1사단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 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대규모 중공군을 저지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4건과 66건으로, 전부 적합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를 언급하며 모두 적합이었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의 경우 지난 1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박 차관은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2개 지점의 방사능 긴급검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77베크렐 미만에서 0.091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베크렐 미만에서 0.090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베크렐 미만에서 6.6베크렐 미만이었는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어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지난 11일 기준 도쿄전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1차 방류 이후 설비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류수조 4곳에서 도장이 부풀어 오른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4일 브리핑에서 2차 방류 확인·점검을 위해 후쿠시마 현지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IAEA가 도쿄전력과는 별개로 상류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했고, 도쿄전력과 유사한 분석결과를 얻었다는 설명도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오염수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 K4 탱크 구역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면서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방류 준비상황은 어떤지를 확인·점검했다. 또한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에서는 유량계를 직접 관찰해 시간당 18~19㎥ 정도의 오염수가 희석설비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K4 탱크 구역에서는 1차 방류 대상이었던 B탱크군에 아직 4차로 방류할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