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강조하며,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