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가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고 평가하면서 2020년 –1%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년 3.1%(잠정치) 성장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일부 추가적인 정책 완화기조가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를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신규 성장동력 개발 및 상품시장 개혁과 노동시장에 일부 남아있는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더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막을 내린 우리나라에 대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연례협의를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협의를 마무리하며 바우어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금융 조치의 실행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 2020년 한국 경제는 실질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높였다.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예상했다. IMF는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수정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성장 전망을 공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 수정보고서를 통해 전망치를 조정한다.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1%로 추정됐다. 지난해 10월 전망한 -1.9%에서 0.8%포인트 높인 것으로 성장전망이 공개되는 11개 선진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주요국의 지난해 전망치를 보면 미국(-3.4%), 일본(-5.1%), 독일(-5.4%), 프랑스(-9.0%), 이탈리아(-9.2%), 스페인(-11.1%) 등 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는 한국이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은 3.1%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2.9%에서 0.2%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IMF가 전망한 한국의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은 2.0%다. 이
우리나라가 대미(對美) 철강 무역 분쟁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소를 끌어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 오후 5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WTO 패널은 도금강판 반덤핑·냉연강판 반덤핑·열연강판 상계관세 등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국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상무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 등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20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20일(현지 시각)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 최초의 공영 도소매 복합 농산물 유통센터(이하 네피도 농산물 유통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지 방역지침에 따라 네피도 유통센터 신축 현장에서 소규모로 진행한 착공식에는 아웅 뚜(Aung Thu)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장관,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대사, 이연수 코이카 미얀마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미얀마는 천혜의 농업자원 대국으로 높은 시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농산물 유통시장이 남부와 북부로 양분돼 비효율적인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지 집하 및 보관, 운송 등 취약한 유통체계로 인해 생산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도 낮다. 미얀마 정부는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현대화를 농업발전전략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코이카는 미얀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소비지 중심의 유통 구조 개선 및 물류비용 효율화를 위해 미얀마 중부지역의 새로운 유통 거점이 될 미얀마 네피도 농산물 유통센터 착공에 들어갔다.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해 연면적 4천700㎡, 2층 규모로 세워지는 네피도 농산물 유통센터는 미얀마 중부지역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플
주터키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지난해 12월 연말을 계기로 일상화된 코로나19와 디지털 상황에 맞게 온라인 비대면 및 온택트 문화행사를 개최해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행사는 ▲‘나에게 한국이란’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퀴즈대회 ▲온라인 한국어 강좌 제작 및 확산 ▲온라인 한국영화 상영회 ▲온라인 Jazz Korea 등 터키 현지 수요를 반영한 K-브랜드 관련 행사로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를 마련했다. ◆ ‘나에게 한국이란’ 콘텐츠 공모전…911건 출품·12건 수상작 올해 처음 열린 ‘나에게 한국이란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은 수요자 관점에서 한국 문화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터키 내 한류 팬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본 한국의 모습을 영상, 일러스트, 글짓기 등으로 직접 만들어 참여했다. 총 911건이 접수됐고 서류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총 12건이 선정됐다. 영상분야 1등으로 선정된 ‘한국은 과거와 미래의 다리(에신 타르한, Esin Tarhan)’는 스톱 모션(Stop Motion) 기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에 혼합 미디어 아트 기법을 가미해 좋은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 K-팜(Farm)모델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이끌 대규모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설립을 준비해 온 ‘재단법인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스마트팜사업단)’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출범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팜사업단은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으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총 3867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을 운영·관리한다. 스마트팜사업단 사무국은 사업총괄 및 연구단 관리를 위한 사업기획실과 연구성과의 현장적용·실증 강화를 위한 사업관리실로 구성했다. 스마트팜사업단을 이끌어갈 사업단장으로는 공모 과정을 거쳐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조성인 교수를 임명했다. 조성인 교수는 한국농업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스마트팜사업단 출발로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일원화된 체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돼 오던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통합, 투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은 지난 11월 개최한 '2020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서 약 62억 원의 계약 협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 개최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의료관광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1 비즈니스 상담, 설명회, 국제포럼 프로그램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해외 바이어 145개 사, 국내 셀러 151개 사가 참가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40개 사 이상 참가 사가 증가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러시아 및 CIS 국가, 몽골 등 서울 의료관광 타깃 국가를 비롯해 미국, 가나, 나이지리아 등 구미주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총 1천243건의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에서는 코로나19 의료관광 동향 파악, 병원 프로그램 소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내실 있는 상담이 진행됐다. 참가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의료관광 시장 회복을 기대하며 약 62억 원 상당의 계약을 협의했다. 이번 행사에 처음 참여한 신규 바이어들은 K-방역에 대한 신뢰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다수 보였다. 참가기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대체로 만족하는
국내 최초로 배관을 통해 수소 공급을 받는 ‘수소충전소’가 울산에 들어섰다. 이는 세계 기준으로는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슈, 미국 캘리포니아 토런스에 이어 세 번째로, 환경부는 30일 오후 울산시 남구 신화로 101에서 열린 ‘울산 투게더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울산 투게더 충전소’는 수소 생산공장에서 배관(1.3km)을 연결해 수소를 공급받는 국내 첫 번째 사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전용량은 1일 770kg(55kg/시간, 14시간 운영)으로 하루 수소차 130여 대의 충전이 가능해 울산지역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울산광역시 수소배관망 구축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도심에 수소 배관이 총 연장 63km 길이로 구축되면 도심 곳곳에 배관 이송방식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형차량(튜브 트레일러)으로 공급하던 수소를 배관을 통해 대량 이송함으로써 차량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필요 없어 좁은 부지에 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의 소아과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국립아동병원 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23일(현지 시각)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의 국립아동병원사업은 국내 개발 협력 기관이 '팀 코리아'로 참여하는 무·유상 연계사업이다. 한국은 우수한 소아아동 질환 진단 및 치료역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하고, 이를 통해 현지에서도 한국 수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EDCF(수출입은행)는 병원 건축, 기자재공급 및 인력 교육을, 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는 병원 운영 컨설팅을 맡고 코이카가 의료인력의 역량 강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팀 코리아의 협업으로 국립아동병원은 올해 10월 개원해 운영이 시작됐으며, 코이카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첨단 의료시뮬레이션 장비를 갖춘 교육훈련센터 구축 ▲소아 임상 역량 강화 마스터플랜 수립 ▲의료진 한국초청 연수 ▲소아과 세부 전문의 등 전문가 현지 파견 교육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에 구축 완료한 교육훈련시설은 고난도 임상 술기 기술지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아동병원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보건 시스템에 새로운 가
한국과 미국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7일 오전 4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왑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통화스왑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통화스왑계약 만료 시기는 2021년 3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됐으며 통화스왑 규모(600억달러)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9일 미 연준과 600억달러 한도의 통화스왑계약(9월 30일 만기) 체결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3월 29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실시 방안 및 일정을 발표하고 3월 31일부터 총 6차에 걸쳐 198억7200만 달러를 공급했다. 통화스왑 체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발표 직후 달러화자
해양수산부가 14~15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국들간 지속적 논의를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다.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에 나오는 각국의 이행 의무를 강화할 목적으로 탄생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 가입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대부분 의제에 대한 논의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관련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주요 의제에 대해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했다. 해수부는 의견서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런던의정서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과 일본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선박이 아닌 연안에서 방류되더라도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정부는 국민들이 매일 일상을 함께하는 전국 3만 5006대 시내버스에서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경감, 통신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16개 지자체(제주도 자체 구축)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에 걸쳐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해 완료했다고 14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과기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성과보고회를 이날 개최하고 전국적인 무료 데이터 시대 개막을 알렸다. 국민들은 작년 5월에는 출퇴근, 등하교, 시장·주민센터 방문 등을 위해 탔던 버스 4200대에서, 올해 1월부터는 전국 2만 7000여 대에서 무료 데이터를 맘껏 이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올해 3차 구축 사업이 완료된 11월부터는 전국 총 3만 5006대 모든 시내버스에서 편리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부터 18개월 동안 버스 와이파이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8번 이용한 것과 맞먹는 누적 4억 2000만 명이 이용했고, HD급 고화질 영화 1400만 편을 시청한 것과 같은 총 1만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의 -1.0%에서 -0.9%로 상향 조정했다. ADB는 10일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에서 이같은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역내 경제전망을 연 4회 발표한다. 4월엔 연간전망, 6~7월엔 보충전망, 9월엔 수정전망, 12월엔 보충전망을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9월 발표한 전망치 대비 2020년 성장률은 +0.1%p, 2021년 성장률은 3.3%를 유지했다. ADB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2020년 -0.4%로 제시했다. 9월 전망보다 0.3%p 올린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6.8%로 전망했다. ADB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2.1%, 인도는 -8%로 전망했다. 베트남은 2.3%, 태국은 -7.8%, 필리핀은 -8.5%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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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8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