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하고자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여신과 공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녹색투자 기반 조성과 함께 연간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는 연간 2조 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과 위탁거래 도입 등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도 촉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3월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립대천현충원에서 서해수호 55용사를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저녁 7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멸의 빛’은 서해수호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을 서해수호 3개 사건(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만들어 하늘을 향해 표출한다. 20일 오후 8시에 점등하는 ‘불멸의 빛’은 22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55분 동안 점등한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점등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 말씀, 추모 공연, 서해수호 55용사 다시 부르기, 점등 순으로 30분 동안 진행된다. 추모공연은 청년 성악가들이 ‘서쪽하늘’을 노래하며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55용사 다시 부르기’는 대덕대학교 해군부사관군무원과 학생 7명이 서해수호 55용사를 호명한다. 점등 행사는 저녁 8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전사자 유가족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 원 대비 연 60조 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면서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는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교수님들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8일 경기해양안전체험관(대부도 소재)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관내 주요 기관장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민근 안산시장 주재로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 빈준규 안산상록경찰서장, 이제철 안산소방서장, 양승필 제2506부대2대대장 등 총 13명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또한,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과 조완열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장이 함께해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소개를 시작으로 ▲2024년 민방위·비상대비·예비군훈련 계획 보고 ▲제57차 중앙통합방위협의회 회의결과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선박 비상상황 체험 ▲선박 기울기 체험 ▲침수 선박 탈출 체험 ▲구명 땟목 펼치기 시범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양 안전사고 발생 시 생존 기술과 관계 기관 간 협업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7일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전문 체험관으로, 해양 재난과 사고를 대비한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6일 제18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에게 주민들이 생활 속 규제개혁에 동참하는 방법을 수록한 홍보 리플릿을 자체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리플릿에는 행정규제의 의의와 규제혁신 중점사항, 규제 건의 처리 절차, 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군민 불편과 민생부담을 일으키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내 산업단지, 시장 등 민생과 산업현장 위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앙부처 관련 규제는 담당 부서에 건의하고,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과감히 개혁하기로 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리플릿을 통한 홍보가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이 빛을 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의 2023년∼2024년 겨울철 기상은 평년 대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았으며, 겨울철 대책기간 중 누적 강수량은 245.2㎜로 평년(118.4㎜) 대비 126.8㎜ 많았고, 평균기온은 1.5℃로 평년(-0.2℃)대비 1.7℃ 높았다. 하지만 평년대비 높았던 기온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집중됐던 한파와 강설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충북도에서는 선제적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취약시설 사전예찰 및 취약계층 관리 등 재난업무에 매진했다. 도는 사전 대비기간(2023. 9. 20.∼2023. 11. 14.)과 대책기간(2023. 11. 15.∼2024 .3 .15.)을 이원화해 효율적으로 대비했다. 겨울철 사전대비기간 동안 대설·한파에 대비해 ▲겨울철 대비 분야별 세부추진대책 수립 ▲적설취약구조물, 적설취약도로, 고립예상지역, 상습결빙구간 등 재해우려지역(562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추진실태 점검 ▲민·관·군 간담회 실시 ▲도-유관기관간 합동 폭설 대비 등 훈련실시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 겨울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겨
장흥군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 됨에 따라 주민 건강보호와 응급 의료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에 공중보건의 1명을 서울 아산병원에 파견했다. 현재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 의사들은 보건소 주 3일, 읍·면 보건지소는 주 2일 순회진료 실시하고 있다. 주말, 공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장흥군 의사회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흥군과 보건소 홈페이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기관 등에 진료 일정을 사전 공지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흥군은 의료 공백기 동안 응급 환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9구급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갖추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전라남도는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용접 등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아,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 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인력의 유출 우려도 상당히 컸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 특화형 비자를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수급에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력(E-7)은 현대삼호중공업에만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불산단과 대한조선을 포함하면 훨씬
남해군은 관내 269개소 전 경로당에 응급처치용 구급함을 비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구급함의 주요 구성 물품은 상처 연고, 해열진통제, 소독약, 종합밴드, 파스 등 25종이며, 올해 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20여 명의 보건 업무 담당자가 3개월마다 직접 순회 방문하며 구급함 관리를 할 계획이다. 경로당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와 구급함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소모품의 유효기간 등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약국이 없거나 있어도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이동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등의 지역에서는 일차적인 위기관리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곽기두 보건소장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생활안전사고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웃으시고 활기찬 노후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