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일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더 큰 확산으로 갈지, 억제될지 기로를 맞았다”며 “현재 더 큰 확산으로 갈지, 억제될지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유행에서는 이미 과거 집단감염을 경험했던 고위험 시설에서조차 아직 일부 허점이 보이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무증상·경증의 감염자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상 감염이 다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을 멈추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금은 일정기간 동안 추가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제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맛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감기 또는 독감이 아니라 우선해서 코로나19를 의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사받기 바란다”며 “2020년에 더 이상의 모임은 없다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지난 24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을 1.5단계로 격상한 후부터 이동량이 감
중소벤처기업부는 3대 신산업(BIG3)이라 불리는 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시스템반도체 등 3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194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3개 분야 기술개발(R&D)에 나서는 기업을 선정해 1곳당 최장 3년간 12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에는 642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 총 847억원을 지원했다. 선정된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432개(67.3%), 미래자동차 144개(22.4%), 시스템반도체 66개(10.3%) 순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항암제, 호흡기 질환 치료물질, 분자진단 기술 등의 개발과 같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과제가 중점적으로 선정됐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지능형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 친환경 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됐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과제는 반도체 저전력 설계, 후공정 기술개발 등이다. 중기부는 이들 분야에서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한국판뉴딜, 4차 산업혁명분야 등 중점 전략 지원분야와 함께 3대 신산업 분야의 지원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업보다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또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부기등기하고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의무가 도입된다. 임차인이 임대주택 탐색 단계부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
정부가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가 된 택배업계를 감독한 결과 137건에 달하는 사법처리가 이뤄졌고 모두 4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을 대상으로 10월 21일~11월 13일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해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을 같이 진행했다. 감독 대상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곳(전체의 약 10%)과 협력업체,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곳에 대해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서브터미널 44곳과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곳에 대한 감독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격상 조치로 비수도권의 국립공원·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경북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수도권은 지난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이라 지역내 국공립시설이 이미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 운영한다. 지리산 경남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등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 동물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서 운영하며 진주 진양호동물원 등 일부 동물원은 운영을 중단한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경북 상주시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화된 조치로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을 중단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계 격상에 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3일 오후 1시 5∼40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됐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분기부터 시작된 경제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며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 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며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이 23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1000만 달러 상당의 그린·디지털 뉴딜 사업을 지원한다고 기획재정부가 1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승인한 사업은 세계은행 녹색성장 신탁기금(KGGTF) 재원을 활용한 23개 개도국 대상 그린·디지털 뉴딜 기술협력사업이다. 지원 규모만 987만달러(총사업비 1747만 달러)에 달한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 승인으로 그린·디지털 뉴딜 연관 분야의 세계은행그룹 사업으로 발전하는 교두보가 될수 있고 국내 그린·디지털뉴딜 유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의 해외 진출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승인 사업들은 7개 권역의 신남방·북방정책 국가를 포함한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 그린뉴딜 분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위생 분야 사업들을 포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도시교통 혁신기술 도입 지원사업’이 있다.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서울시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개발단계부터 참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위생·안전·지속가능한 녹색 교통체계가 도입된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2년간 6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품의 지급기준을 대표적인 경품인 인형뽑기방의 인형 가격을 고려해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정품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품의 종류가 기존의 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 및 문화상품류에 생활용품류까지 추가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업면적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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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1일 1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