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 8기 일자리 60만 개 창출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15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인천광역시는 청년에서 노인까지 전 계층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목표 고용률(15∼64세 기준) 68.6%, 15만 4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388억 원 늘어난 총 1조 3,595억 원(민자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연차별 목표(146,079개) 대비 11,985개 많은 158,064개를 달성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일자리 공시제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여러 고용지표와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기록, 인구 300만 명 돌파 등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 1,275가구에 대출이자 12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지원가구는 접수가구 1,322가구 중 2023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550가구와 2023년에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 725가구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총 1,275가구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백만 원 한도로 지원받았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 3회차를 맞이했다. 시행 첫해인 2022년 694가구, 2023년 1,126가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1,275가구를 선정해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출산가구가 전년대비 13% 늘었으며, 지원가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출산가구 당 4년간 최대 4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연도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취약계층 맞춤형 방역소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거주지에 방역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방역이 필요한 해충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환경친화적 살충·살균소독제를 이용한 맞춤형 방역소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일선에서 취약계층의 거주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방역소독 희망가구 300개소를 추천받아 선정했다. 이외에도 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동자동 쪽방촌 868가구에도 맞춤형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쪽방 건물 63개소 내·외부 공용공간은 살균소독과 연무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모기 유충 1마리 제거는 500마리의 성충 모기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지원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 정화조에 모기유충구제약을 집중적으로 투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맞춤형 방역소독을 일회성이 아닌 연중 정기적(연 8회)으로 실시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기본권 보장 등을 중점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예술기관에서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공연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28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까지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젊은 문화예술인들도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을 앞두고 캠페인 영상을 통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 씨는 “6살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 활이 줄을 만나는 순간에 느낀 감동이 생생하고,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는 10개나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면서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
장성군이 평림댐에 '기후변화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변화 도시숲' 조성사업은 기후변화로 도시 중심부 기온이 높아지는 '열섬현상' 완화와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숲을 만드는 사업이다. 산림청 지원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장성군은 평림댐 유휴지 1헥타르(ha) 면적에 소나무, 칠엽수, 애기동백, 주목, 계수나무 등 43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또한 남천, 영산홍, 꽃댕강 등 관목 2만 8000여 그루도 복층 구조로 심어 볼거리를 갖췄다. 방문객을 위한 산책로 조성과 의자, 안내판, 수목표 설치도 잊지 않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평림댐 도시숲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식의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면서 "탄소 순배출 '0'을 만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유휴지 도시숲 조성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