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누리길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14개 코스 걷기' 행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걷기 좋은 날씨인 봄철(4. 17. ∼ 5. 22.)과 가을철(10. 16. ∼ 11. 16.) 기간 중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각 10회 총 20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누리길 해설사의 코스 및 지역의 역사이야기 설명을 들으며 14개 코스를 완주하면 완주증을 받을 수 있다. 고양누리길은 1코스 북한산누리길부터 14코스 바람누리길까지 총 115km에 걸쳐 하천 및 산과 들, 공원을 경유하며 순환한다. 도심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고양특례시의 산, 들, 하천, 역사, 문화 등의 새로운 면모를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감동하며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 신청은 '고양누리길 누리집 → 누리길 함께 걷기 → 시민과 함께 걷기'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 정원은 50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고양누리길을 통해 고양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지만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어 매년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이에 마포구는 올해 상반기에 총 1,500두 분(병)의 광견병 백신 약품을 무료로 지원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백신값을 제외한 예방접종 시술료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접종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로,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마친 개체에만 접종할 수 있으며 방문 시 동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접종 장소는 지역 내 지정 동물병원 40곳으로, 병원 목록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기간이 지나거나 약품이 조기에 소진되면 동물병원에서 정한 광견병 접종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니 기간 내에 서둘러 예방접종을 진행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접종은 소중한 반려동물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며 "펫세권 1위 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센터장에 농산물 유통 전문가인 국승용 씨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국승용 씨를 신임 농업디지털센터장으로 최종 선발했다. 국승용 신임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농경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농산물 유통 전공을 살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산물 유통과 드론조사, 산지조사를 포함한 각종 사업을 진행한 전문가다. 특히, 농작물 실측을 통해 재배 면적과 생육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각종 농업 디지털 전환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제주도는 농업디지털센터장 임용으로 제주산 농산물 관련 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안정된 농업 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1월 상반기 인사시 농업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농산물 생산·유통·수출입 등 데이터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원 내 ‘농업디지털센터’ 조직을 신규 개편한 바 있다.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8일부터 25일까지 어선 사고와 어선원 피해 근절을 위해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본부)주관으로 2024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시행한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와 종사자는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실시하는 안전조업 교육(연 1회, 4시간 이내)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어업인 안전교육은 총 10회 67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울진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130여 건의 크고 작은 어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선 사고 중 대부분은 기관 고장, 추진기 고장 등의 단순 사고였지만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중대 사고도 약 5%에 달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조업 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와 정책 ▲구명조끼 착용 철저 ▲조업 안전정보 상시 청취 독려 ▲어선 안전운항 및 안전행동 요령 등이 진행된다. 군은 교육 이외에도 중대재해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 장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등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우리는 이를 예방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며 “어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작업 현장에서 구명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덕수궁의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알려진 선원전(璿源殿) 권역의 일부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임시 개방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덕수궁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재정비한 선원전 권역(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외부 포함)과 아트펜스를 공개하는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선원전 권역은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선대 왕의 어진 등을 모시는 궁궐 내 가장 신성한 공간이다. 일제가 1920년대 모두 철거한 뒤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미국공사관 부속건물 등을 건립했다. 이번에 공개할 선원전 권역은 2011년 미국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확보한 덕수궁 선원전 영역의 일부로,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초부터 복원을 추진할 예정인데 복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도심 속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이번에 개방하게 됐다. 개방 공간은 크게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과 선원전 발굴터로 나뉘는데, 중역사택 구역은 노거수를 활용한 휴게와 전망 등이 가능하도록 조성했고, 선원전 발굴터는 발굴된 원형 화계 석축과 아트펜스, 잔디 공터 및 휴게장소 등으로 정비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간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을 운영해 총 37건의 산업계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했다. 산업부는 18일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52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첨단산업·디지털전환, 산업단지·기술, 에너지·무역 등 11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 직원이 매주 현장 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애로·규제, 정책과제·건의사항 등을 발굴·지원했다. 이에 직급별로는 장·차관 86회, 실·국장 201회, 과장·실무자 465회, 분야별로는 산업 432회, 에너지 219회, 무역 101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339회, 간담회 315회, 기업미팅 62회, 행사 36회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규제개선 22건, 행정지원 27건, 재정·세제 32건, 정책건의 36건 등 117건이다. 이어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협동로봇 실증·보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해 초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해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에는 휴대용 DNA 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 권총을 비롯해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14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