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 A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B씨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겼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B씨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A씨는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됐고,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차 점검결과에선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으며 이 중 53건을 수사의뢰하고 55건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2차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축식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은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축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 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리고,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된 7개 시군구 지역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이다. 또 20개 읍면동 지역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면서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도 치하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위기상황에서 보여주신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의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기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중반이후는 태풍으로 인해 숙영지까지 이동해 가면서 진행한 사상 유례없는 도전과 응전의 잼버리였다”면서 “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성찰의 시간은 별도로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회 초반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본격 대응으로 어느정도 안정화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한 태풍의 진로는 새만금을 향하고 있었고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홍수통제소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 전파한 위험 상황을 각 지자체 상황실을 통해 부단체장에게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태풍 ‘카눈’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본부장은 “이번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도로·제방유실, 주택침수, 정전 등의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과감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를 강조하셨던 만큼 위험지역에 대해 관계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통제와 대피가 이루어졌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번 태풍 대응과정에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 그리고 즉각적인 상황보고 등 잘된 점은 더욱 보완·발전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개선·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행전안전부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향후 태풍과 집중호우 대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
정부는 10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브리핑을 열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최근 한 언론의 ‘IAEA 시료 바꿔치기’ 의혹을 반박했다. 박 차장은 이는 공개된 사실과 다르며 추측에 의존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을 위한 오염수 시료는 지난해 3월 IAEA 직원 관찰 하에 채취 및 변조방지 테이프 밀봉 단계를 거쳤고,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의 실험실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 31일에 발표된 IAEA 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또한, “오염수 시료 분석에 직접 참여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배송된 시료도 IAEA 로고가 적힌 라벨이 부착돼 있었고, 변조방지 테이프로 봉인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수산업계 및 어촌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기업 단체급식을 통한 수산물 이용 확대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어촌과 바다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석 달여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한일 양측은 지난 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 7일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어제 화상으로 개최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양국 내부의 검토를 토대로, 기술적 사안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측면에서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조치 마련을 일본 측에 요청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 양측은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각자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 추가 논의와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일부 남아 한 차례 추가로 회의를 개최한 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박 차장은 “다음 회의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7일 오후 6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2030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참가자 3만 7000여 명에 대한 태풍 대피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여가부·국토부·식약처 등 주요 중앙부처와 서울·인천·대전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150여개국 참가자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대규모 이송계획을 짰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천안 지역 등에서 △샤워시설 △화장실 △식당 등을 갖춘 고교·대학 기숙사, 기업·종교기관 연수원, 군 시설 등을 취합하고, 실제 사용 가능성 등을 점검한 뒤 조직위·세계스카우트연맹에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3만 7000여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데 필요한 버스 1000대 이상을 모두 확보하고,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참가자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한 총리는 “숙영지를 떠난 뒤에도 안전, 위생, 건강관리에 한치도 허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투입해 참가자들이 숙영지에서 새로운 숙소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호위하고, 대피 이후에도 숙소 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2023 새만금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의 비상대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돼 잼버리 영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일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며 “세계연맹 및 각국 대표단의 우려와 요청도 반영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세계스카우트연맹단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라 잼버리 행사를 새만금 영지에서 더 안전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상대피는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대상인원은 156개국 3만 6000여 명이며 버스는 총 1000대 이상이 동원될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라며 “이송 과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