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1차 방류 이후 설비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류수조 4곳에서 도장이 부풀어 오른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4일 브리핑에서 2차 방류 확인·점검을 위해 후쿠시마 현지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IAEA가 도쿄전력과는 별개로 상류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했고, 도쿄전력과 유사한 분석결과를 얻었다는 설명도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오염수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 K4 탱크 구역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면서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방류 준비상황은 어떤지를 확인·점검했다. 또한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에서는 유량계를 직접 관찰해 시간당 18~19㎥ 정도의 오염수가 희석설비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K4 탱크 구역에서는 1차 방류 대상이었던 B탱크군에 아직 4차로 방류할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도쿄전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를 시작했으며,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한국어 정보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약간의 시차나 내용 구성 등에 있어서 부족함은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이의 제기를 하는 등의 사항은 없지만 적절한 계기에 필요하다면, 시찰단을 통해서 비공식 내지는 직·간접적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 표명을)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그간 매일 진행해 온 대면 브리핑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개최 주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월요일은 국무1차장, 목요일은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을 주재하고 질의응답을 위한 원안위·식약처·외교부 배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방류 완료, 이상상황 발생 등 주요 계기 시에는 월·목요일이 아니더라도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면 브리핑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한 확인·점검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오는 5일부터 2차 방류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지난 9월 28일에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해당 내용을 전달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이번 파견은 지난 두 번의 파견과 유사하게 IAEA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IAEA 측과 화상회의 등 일정으로 구성하되 2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지난 3일 해수로 희석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기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약 17일간 K4-C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행사는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임해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명절 연휴는 끝났지만 가을철을 맞이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돼 야외활동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안전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 “전례 없이 왕성한 정상외교가 구체적 성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각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충분하고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정상외교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을 재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방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 대형 수주를 위해 재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재원대책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 총리는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에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 클릭 약 3130만 건(확인 IP 2294만 건)을 긴급 분석했다. 이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인 10월 1일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일정은 제25보병사단장 최성진 육군 소장의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 GOP 철책 순시, 장병들과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상승 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사단 전망대에서 최성진 소장으로부터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최성진 소장이 북한의 무인기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30여명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최성진 사단장 이하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
정부가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방류 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방사능 조사에 나선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조사를 실시 중이며, 오늘 방류 후 첫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A해역’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1000㎞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방류 후 약 한 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다. 박 차관은 “오염수 1차 방류 한 달 뒤인 9월 24일에서 10월 11일 사이에 A해역을 조사할 수 있는 일정으로 계획했다”며 “조사를 위한 선박은 오늘 출항해 10월 1일에서 4일경 A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10월 초 A해역 기상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사 활동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해당 해역 조사를 위해 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정부가 애초에 협의가 불가능한 권고사항을 일본 측에 제기했다거나 협의에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모든 권고사항은 이미 협의를 거쳤고, 그중 두 가지는 일본 측이 이미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은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일본 측과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늘 아침 언론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권고한 4가지 사안의 실효성과 협의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브리핑에서의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되었으나, 사실관계가 잘못 서술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4가지 사안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 ▲ALPS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5개 핵종 추가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및 공개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7일에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