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3개 정부청사에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인질 테러 대응과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민·관·군·경이 함께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전국 240개 소방서에서 자체 선정한 주요 정체 구간에서 전국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으로, 오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 정부청사 방호 및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의 기능 유지 보장을 위해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인질 테러 대응, 인명피해 발생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일대에서는 22일 오전 10시에 국가중요시설에 적 침입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과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경찰(특공대), 군(신속기동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이 본격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을지연습을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접적지역 등 지역 특성 맞춤형 훈련과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 등도 실시하는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정부는 올해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고도화된 북핵위협 상황과 드론 테러, 사이버 위협, 회색지대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을 반영해 위기상황 때 정부의 비상대비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먼저 공무원의 전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안에 소화하고 1박 4일의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치고 지난 일요일 새벽에 귀국했다. 대통령은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였다”면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
이번에 채택된 3건의 문건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동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워시텅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다자회의 계기로 열린 반면, 이번처럼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상징적인 장소로,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세 정상은 ‘정신’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3국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세 정상은 먼저,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8일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모든 판단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과학적 검토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방류 시기결정에 대한 질의에 “지금 논의하는 의제 중 하나가 방류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부 측에 알려달라는, 혹시 결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조율해달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최근 한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권과 여당이 내년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오늘 브리핑 이후, 이러한 내용의 보도나 주장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방류 전에 알려달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18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안보 및 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날 오찬 전후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7일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3국 협력 역사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8.15 광복절을 계기로 실시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 간담회,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까지 모두 맥이 닿아 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 여정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으로 명명된 결과문서 2건이 채택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라면서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
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에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신설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의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법률로 규정해 조례 개정이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지난 16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며 “실무협의 자체는 다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그동안 2번의 화상회의를 통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아시다시피 양국 간에 내부검토도 거쳐야 되고, 문안 정리작업 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양국이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과 관련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이 IAEA 모니터링 체제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장은 실무협의 내용이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그동안 의제가
#공인 중개사 A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B씨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겼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B씨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A씨는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됐고,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차 점검결과에선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으며 이 중 53건을 수사의뢰하고 55건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2차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축식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은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축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 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