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
정부는 다음 주에 우리측 전문가를 2차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개최됐던 한-IAEA 간 제2차 화상회의에서 우리측 전문가 2차 파견 일정 조율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IAEA 측에서는 비엔나 본부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직원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IAEA 측은 도쿄전력이 당초 계획과 비교해 삼중수소 농도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예상을 벗어난 상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IAEA는 1차 방류 이후에도 오염수 유량이 없음을 유량계를 통해 확인하고, 해양방출시설 전반에 대한 확인 등 일상적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측 2차 전문가 파견을 다음 주로 확정했고 세부 일정에 대한 양측 간 조율이 있었다. 박 차장은 이어, 지난 9일 이후 도쿄전력이 4차례 추가로 후쿠시마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후쿠시마원전으로부터 3㎞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부처 인턴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간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시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 보지 않은 총력외교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의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순방 기간에는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 모리타니아 등 수교 이래 처음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 개 있다.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 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대통령 부부가 가나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갖는다. 가
정부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가 종료된 가운데, “앞으로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공개 자료에 기반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K4탱크(방류직전 탱크) 중 B→C→A탱크군 순서대로 방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재 2·3차 방류 대상인 C탱크군과 A탱크군에는 오염수가 각각 약 7800㎥씩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희석 전 삼중수소 농도는 C탱크군이 리터당 약 14만베크렐, A탱크군이 리터당 약 13만베크렐이며 그 밖의 핵종별 농도는 분석 단계에 있다. 그리고 4차 방류는 1차 방류를 마친 B탱크군에 다시 오염수를 주입해 측정을 마친 뒤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B탱크군에 유입될 오염수는 일반 저장탱크인 K4-E탱크군에 저장된 4500㎥, K3-A탱크군에 저장된 3300㎥ 등 7800㎥다. 이에 도쿄전력은 두 저장탱크에서 유입돼 혼합된 오염수의 희석 전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21만 베크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까지 모두 3만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협중앙회와 마트 등 모든 수산 관련 기관과 함께 안전한 수산물이 차질 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난 13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GS리테일 등 마트 4곳, 수협중앙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생산자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와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국내 대형 마트사들이 정부와 함께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 관련 종사자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최 실장은 “정부와 수협, 마트사는 국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내실화, 수산물 소비 동향 파악을 위한 자료 공유 등을 협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실장은 “협약식에 참석한 마트 대표들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오염수 방류 이후 아직까지는 뚜렷한 소비 위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입 수산물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무역진흥공사에서 우리나라를 일본 수산물의 판로 개척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 전날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우리 국민,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그 이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8개 현에 대한 수입 수산물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8개 현을 제외한 수입 수산물이 수입은 되고 있으나 통관 단계부처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안전·건강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입 수산물이 우리 영해, 우리 바다에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지자체들의 개별적인 위반 실적 발표로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와 회의를 거쳐 보고 시기 및 방식 등을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특별점검 결과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형태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산물이 생산되는 우리 해역을 200개 정점으로 구분해 꼼꼼하게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는 수협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한 ‘신속 검사’ 외에도 정밀하고 촘촘하게 짜여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일부 수산물이 방사능 신속검사 없이 유통된다’는 등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일일 브리핑을 통해 매일 알려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해역은 안전한 수준으로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어류와 패류, 해조류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에서는 출하가 되기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이 약 1만 2000개 양식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연근해산은 위판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가 92개 주요 조업 해역에서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위판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박 차관은 “국내 위판 물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위판장의 전 품종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