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회복기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재 가동 중인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제도나 규제의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하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소통에도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심의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평택 등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된 집적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이라고 강조하고, 관계부처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40여 일 앞두고 각 부처에서는 소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지막까지 유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외교부, 산업부 등 주관부처에서는 전략을 가다듬고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아 분야별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고 있어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