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학자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동결되는 한편,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기준소득은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에서 올해 573만 원으로 6.09% 인상됨에 따라 올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정부가 미래 팬데믹에 대응해 오는 2026년 호남권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충청·경남·경북·수도권 등 총 5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입찰공고를 오는 11일부터 진행해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대응을 위해 지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중앙(국립중앙의료원)에, 질병청이 5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가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공모를 통해 2017년 8월 조선대학교병원을 지정했고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건립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총사업비 781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3202㎡(4000평), 지상 7층, 지하 2층, 98병상(음압병상 36개) 규모로 감염병 유행 때 감염 차단을 위한 독립건물로 지어 2026년 10월 완공한다. 주요시설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CT촬영실, 검사실과 감염병 중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한 음압수술실, 음압병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교육·훈련실 등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된다.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대출이 늘고 은행영업점이 줄어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정책대출인 나라사랑대출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기 위해 위탁은행과 협조해 왔다. 이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대출 이용이 가능해져 보훈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온라인 즉시 대출은 보훈급여금(군인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한도 300만 원 생활안정자금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보훈부는 앞으로 다른 종류의 나라사랑대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2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나라사랑대출 인원 2만 4000여 명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대출은 위탁은행인 국민은행(KB스타뱅킹) 또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 처분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청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2600만 원 증액됐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권고된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개를 신규 선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해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곳을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건립해 학교와 지역의 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 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3만 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300% 늘었다. 하지만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걸려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로 243개 자치단체에서 약 650억 2000만 원을 모금했고,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000건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과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모금한 지자체 모금액 등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운영실적을 10일 공개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 지방재정 확충 지난 1년 동안 모금된 650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보탬으로 이어졌다. 이는 제도의 당초 취지 중 하나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740건과 수입통관 36품목의 검사도 강화하는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와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지자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000억)과 산업은행 출자(1000억),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000억)으로 모두 3000억 원 규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