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 대비 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고수준으로 발생한 가운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을 가동했다. 이에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 접종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바이러스제 125만 6000명분을 추가 공급하고 항생제 내성 분석 및 사용량 감시 강화 등과 함께 아동병원 진료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항생제 사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과 백일해는 감소·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는 단체생활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호흡기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질병청이 실시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 196곳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이달 2주에 61.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최고 수준의 환자 발생을 보였고, 최근 4주 동안 1.6배 증가했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특히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추진됐다. 이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내세워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만 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인턴 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 등을 평가해 상위 20% 인턴에게 우수수료증과 우수인턴 추천서를 발급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우대조치를 차등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인턴과의 대화 등을 거쳐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18일 확정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공공기관 혁신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청년인턴은 2만 1000명 채용이 예상되며 6개월 이상 인턴은 전년 대비 8.5배 증가한 8400여명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상의 인턴 계약 단위인 3개월 인턴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채용은 3만 2000명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자 중 공공기관 인턴 경험자가 20%를 차지해 청년인턴 정책이 청년 취업역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운영성과와 청년인턴 설문조사,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청년에게는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공공기관에는 미래 조직구성원을 사전교육하는 효과가 있도록 청년인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채용규모는 총 2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많은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담긴 실물카드를 전자화하여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방침은 14일에 피해구제를 실제 받은 환자와 관련 단체, 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 식약처는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에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기 위해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자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고, 심야시간대 대형화재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각 전통시장별로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를 편성해 영업을 마칠 때에는 전기차단·가스밸브 잠금 여부 등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대형화재에 취약한 심야시간대에는 예찰활동을 실시해 화재 경계를 강화한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재산피해는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있고, 방화구획이 미흡한 구조적 특성상 대형화재 위험이 높아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과부하와 과전류 및 전선 손상 등 전기적 요인이 44.6%(127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34.4%(98건), 기계적 요인 7.4%(21건) 순이었다. 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 6~8시에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고, 점심시간대인 낮 12~오후 2시 인명피해가 가장 컸으며,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다음 날 새벽 4시 재산피해가 가장 큰 것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어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한다. 전문가,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 위해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이에 지난 6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12월 2주에 최근 5년 동안 최고 수준으로 발생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196곳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2주에 외래환자 1000명당 61.3명으로, 최근 4주 동안 1.6배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최고 수준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7~18세 학생 연령층이 다른 연령보다 발생율이 높았다. 한편 218곳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2주 입원환자수는 1047명으로 65세 이상이 전체의 4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최근 2주 동안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2주 222명으로 전주 258명보다 13.9% 줄었다. 1~12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이 전체 입원환자의 75.2%를 차지했다. 이어, 12월 2주 백일해 (의사)환자는 26명(올해 누적 224명)으로 지난 11월 3주 최고점 수준 발생(35명) 이후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20명, 76.9%)에서 주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남(15명, 57.7%)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과 일부 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의심 사업장은 사전에 차단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협약식 전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사회초년생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히고, 고용노동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업무협약에서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조직위원회 및 평창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 감염병 발생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에 이어 현장 대응 역량과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질병청은 강원2024 조직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청, 개최지역 보건소와 함께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및 보완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이날 현장점검과 관계기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올림픽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이므로 감염병 발생 때 확산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원2024 대회 기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질병청은 지난 12일에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은 선수단과 관람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감염병 및 수인성·식품매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