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모두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2028년까지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30년 경과한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에도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내진을 보강하면 용적율과 건폐율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먼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내년에는 내진율 80.8%를 달성하고, 2028년 87%에 이어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이중 소방·경찰관
교육부는 약 20년간 동결됐던 교원 보직수당을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 이달부터 지급하는 등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올해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이달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을 비롯해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동결됐던 보직수당은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수당도 7만 원에서 12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인 ‘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음 EASY검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37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 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90억 원보다 35% 증가한 120억 원을 투입해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올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행하는 ‘나라사랑 행복한 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2억 원 증액된 5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400여 가구의 가옥구조 변경 등 시설 개보수 사업과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생활편의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신청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지방보훈관서 27곳과 보훈병원 6곳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접수 가구에 대한 현장실사를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면 공사가 진행된다. 한편 민간(기관)과 연계해 추진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70억 원이 투입,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각 세대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주거 성능 개선 외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고령·장애 맞춤형 디자인이 적용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모두 6457명이다. 그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특히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3일 발표했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의 권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확대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양성교육체계를 개편한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토론, 역할 시연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 시간을 확대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 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자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 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저화질 CCTV의 교체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수요조사에 따르면, 생활 안전·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인 A지역은 관할 지역 내 1000여 대가 넘는 CCTV를 연계해 관제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의 차량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A지역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정보를 확인했으나 저화질 영상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 식별에 어려움을 겪었다. A지역 CCTV 담당자는 관제를 하면 영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교체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지방재정의 한계로 그간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동안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교육부는 인문사회와 이공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양성을 위해 올해 총 9367억 원을 투입한다. 인문사회분야 4220억 원, 이공분야 5147억 원 규모다. 교육부는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이와 같이 수립해 2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48억 원 늘어난 422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박사과정생 300명을 새로 선정해 2년 동안 연 2000만 원을 지원한다. 학술연구교수(장기유형) 지원 예산을 확대해 학술연구교수 300명을 새롭게 선정하고 5년 동안 연 4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2~3명 이상의 연구자가 함께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기관(연구원) 간 공동 융합 연구 지원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10개 내외의 연구그룹과 2개 내외의 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대학 내 인문학 연구 기반의 구축을 지원하던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을 통해 기존의 인문학연구소에는 올해 336억 원을 지원하고 현장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