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 관광하면서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과 소득이 충족되면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앞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먼저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로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쳤으나 이번 개선으로 공무원이 지속적인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아울러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이 한정됐다. 하지만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
환경부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만 9000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 5000만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억 5000만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억 7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해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
정부가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을 목표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 ▲내년 바이오헬스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바이오헬스혁신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제시·논의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해 민간 중심의 활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
교육부는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 2024학년도 학자금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학자금대출 1.7% 저금리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 갈 추진단장을 공모한다.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원안위는 내년부터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 법인 형태의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SMR 설계특성에 따른 규제 현안별 규제입장·심사지침,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증방법론·전산코드 등 개발을 수행하고, 2028년까지는 심사 착수 이후 추가 도출되는 규제현안의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연구에 나설 방침이다. 추진단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지식은 물론, 비전·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면·발표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추진단장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안위 누리집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4주 동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백신이 따로 없어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 11월 4주차에 192명 발생했던 것이 이달 3주차에 들어서는 367명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에서 입원환자의 7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신생아와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다음 해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8개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 동안 10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보다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기간대비(583명) 높은 상황이다. 임상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
내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가 1곳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최근 물가 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해 한랭·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무더위와 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난방비가 27억 원이 증액돼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1곳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5만 원,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 양곡은 1포당 5만 2340원씩 연간 8포 지원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냉난방비
광역지자체(특·광역시, 도)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2021년 66.6%에 비해 개선됐으나 시 78.7%와 군 88.4%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자치구의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징수율이 낮은 차량관련 과태료, 지적재조사조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및 체납관리를 집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와 관리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자체의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수입이다. 특히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 등 6개 지자체가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와 국내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사업으로, 당근과 함께 동네생활권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접수된 총 14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해 총 5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는 지자체의 하이퍼로컬(hyper-local, 지역밀착) 단위인 동네에서부터 소비·교육·여가 등 필수 생활을 완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생활권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대전 유성구는 궁동, 어은동 일대를 대상으로 동네경제공동체를 구성해 당근플랫폼을 통해 동네상점을 살리는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공유하고, 이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험해 동네를 혁신생태계로 탈바꿈시킨다. 충남 서산시는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