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법 등을 포함한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72만 명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400개 내외)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185개 내외 지원)을 지원한다. 또 디지털 문해교육은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3개 시도 내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구비해 문해교육기
정부는 산불예방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등으로 산불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를 전국 20곳으로 확대하고 산불 신고·접수 체계 개편을 통해 초동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산림청은 29일 기후변화로 동시 다발화하고 대형화하는 산불의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산불방지대책은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 강화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예측 체계 구축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 확립 ▲초동진화체계 마련에 중점을 뒀다. 우선,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 차단을 위해 산림청·농촌진흥청·지자체 등 협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산림연접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시설 일제 점검해 산불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을 통제(183만ha, 29%)하고 등산로를 폐쇄(6887㎞, 24%)해 입산자 실화를 예방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도 전국 20곳으로 확대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하는 한편,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는 요양병원, 초등학교 등의 위치 정보를 19만 6000곳에 추가로 탑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월 3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000억 원(월 16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해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일반자치단체는 2%에서 4%로 올린다. 당초 월 70만 원까지 높일 수 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2월 동안 추가 할인율 2%p를 국비로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가게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게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대상 카드도 지난해 신한은행 1곳에서 9개 카드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때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줬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다음 달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에 1개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
델타변이 우세화 시기에 미접종자 등 면역이 없는 군의 중증화율은 5.51%였으나 백신접종군의 중증화율은 6분의 1인 0.89%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군 중증도가 미접종자 대비 델타시기는 6분의 1배, 오미크론 시기는 3분의 1배 낮은 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보였으며, 치명률은 각각 0.60%와 2.49%, 0.63%로 집계됐다. 여기서 미접종군은 재감염자를 제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차 감염자를 의미한다.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2차 접종)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인 중증도를 보였다. 이에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공공데이터 활용해 해상선박 혼잡도를 72시간 뒤까지 예측 가능한 국내 첫 ‘바다 위 혼잡도’ 예측 데이터분석 모델이 나왔다. 2.5㎞ 격자별 혼잡도를 4단계로 표시하고 예측 혼잡도가 높은 구역의 우회 정보를 제공하며, 해양레저활동 위한 안전한 위치선정에도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24일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최초 해상 혼잡도 예측분석 모델 개발을 마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체 해양사고 유형 중 안전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사상자가 많은 선박 간 충돌사고 예방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 선박사고 예방에 활용될 해상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선박위치데이터와 선박제원정보, 기상정보 등과 관련한 9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번 모델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선박위치 데이터(AIS:해수부, V-PASS:해양경찰청)를 통합분석해 해상 혼잡도를 예측한 사례로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예측 모델은 선박의 구역 내 체류시간, 선박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니며, 식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는 만큼 위생용품 용도에 맞게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 중심으로 유행하는 녹말 이쑤시개 섭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위생용품인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 식품처럼 섭취하는 영상이 SNS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위생용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회용 컵·숟가락·이쑤시개·빨대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 용도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녹말 이쑤시개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면서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