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안전한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24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예방점검, 안전관리, 교육홍보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화재예방대책을 오는 2월 8일까지 계속하고 8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13일까지는 전국 시도소방본부 및 소방서, 119안전센터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또한 오는 2월 2일까지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장시간 머무르며 화재위험성이 높아지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요양원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피난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설 성수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는 소방·전기·가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소방대를 편성해 안전점검 및 심야시간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여행을 계획하거나 문화생활 등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영화관, 공연장,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상구 폐쇄여부,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대피로 적치물 점검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일 본격 개통됐다. 이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으로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돼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또한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돼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해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호조+’는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지난해 45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전자이체 1600만 건)했고, 올해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을 완료했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정형데이터로 변환 뒤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해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
소방청은 올해부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으며,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9일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재피해주민 406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과 수리, 구호금,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전국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발생하는 이재민이 평균 1500여 세대에 이른다. 소방청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협약을 통해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예산 및 소방공무원 성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화재피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협약 지원사업으로만 86세대의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주시설, 구호금 등을 지원했다. 2021년 19세대, 2022년 21세대, 2023년에는 46세대(구호금·구호품 40, 임시거주시설 6)를 지원해 해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때 1회 재입국 뒤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지난해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만~7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사업장 변경 규제 완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일하는 사업장을 바꾸려 할 때 허가를 받아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대국민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인사행정으로 인사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활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인사처 차원의 인사행정 분야 데이터 전수조사를 거쳐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데이터 지도를 통해 인사처 직원들은 각 부서 업무별 데이터의 내용, 위치, 연관관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ㄱ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ㄴ부서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수집할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와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해 얻은 정보를 새로운 인사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인사처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이터의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중인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익명 처리를 한 뒤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와 대국민 개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사행정 데이터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가명·익명
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 한후 별도의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했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 4977건 중 7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프린터를 휴
고물가 시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 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49만 명분에서 지난해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 명분 규모로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5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이 9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였다.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앞으로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한 곳에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 창구에서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진행사항 확인 등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원서접수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사처가 주관하는 5·7·9급 국가직 시험의 접수창구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내년부터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우정산업본부 등 특정직 공개채용도 원서접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별로 원서접수 누리집(홈페이지)을 별도로 운영해 수험생들은 개별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응시원서나 증빙서류 등을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직 공무원 수험생은 누구나 편리하게 한곳에서 응시원서 접수부터 가산점 등록·확인, 합격자 발표, 채용후보자 등록 등의 전 과정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부터 수험생 편의 증진과 채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및 소속기
앞으로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고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한다.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해야 하는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과 공개의 종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도 규정됐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