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일 본격 개통됐다.
이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으로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돼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또한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돼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해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호조+’는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지난해 45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전자이체 1600만 건)했고, 올해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을 완료했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보탬e에서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자치단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사용자는 6만여 명 규모이나 전면 개통과 함께 시군구 지방보조사업자가 본격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해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각종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구현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투표 ‘주민e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공모하고 전자투표,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의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민과 재정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통을 위해 25개 선도지자체를 통한 시범운영과 사용자 대상 교육 등을 거쳤으며, 단계별 개통상황실 및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서비스 응대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장비를 이중화 구축했고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일일서비스 점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정보서비스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핵심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특히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개최한 개통식 행사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성과유공자, 보조금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사회와 윤태섭 충북대 교수의 발제에 따라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