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 원 달성,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
정부가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한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가 경과되기까지는 비발생 시군까지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방제 장비를 총동원해 전국 모든 소 사육 농가 약 9만 5000호를 대상으로 일제 방제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 흡혈곤충 방제 효과가 좋은 오후 4시~6시 일제히 방제소독이 실시된다. 지자체 보건소는 방제차량을 활용해 농장 인근 진입로와 농장 주변 방제소독을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 등을 활용해 농장 내부와 축사, 주변 웅덩이 등 흡혈곤충 서식지 대상으로 일제 방제소독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 등에 배포한 축산관계자 럼피스킨병 매개 흡혈곤충 방제요령을 준수하되, 원유를 생산하는 젖소 농가의 경우 젖소 적용 대상 살충제 9종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자체 및 농가에 “일제 방제소독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이번 기간 중 매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2024년 내년 총지출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또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사고와 관련해 “지역병원으로 이송됐던 작업자 2명은 몸 상태에 문제가 없고, 오염 부위의 피부 외상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난 28일에 퇴원했다고 일본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한 일본 측의 통보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신 국장은 작업자들이 세정 작업을 하던 배관의 위치에 대해 설명했다. 증설 ALPS는 전처리설비와 다핵종제거장치로 구성돼 있으며, 작업자들이 세정 작업을 진행하던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은 이 둘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즉, 침전물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만을 마치고 아직 본격적인 핵종 제거는 하지 않은 상태의 오염수가 이 배관을 통과하게 되며, 작업자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오염수를 청소하던 중 세정수가 비산돼 사고가 발생했다. 신 국장은 또한, 피폭은 본격적인 핵종 제거 단계 이전에 있는 ‘크로스플로우 필터 출구 배관’을 청소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며, 오염수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아열대기후 동남아프리카 말라위로 시작해 서아프리카 토고와 중앙아프리카 카메룬을 거쳐, 북유럽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풍토, 경제가 전혀 다른 2개 대륙 5개 국가를 아우른다. 한 총리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등 최소규모 실무인력만 대동하고 29일에 출국해 11월 4일까지 3박 7일간의 일정으로 2개 대륙·5개 국가를 돌며 해당 국가들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 총리의 전체 이동거리는 약 3만 3000㎞에 달한다. 한 총리의 이번 말라위·토고·카메룬 등 아프리카 3개국 방문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이다. 한 총리는 30일 말라위에서 라자루스 매카시 차퀘라 대통령과 면담해 경제·농업· 교육·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한반도 등 지역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토고를 30~31일 방문해 빅토와 토메가-도그베(Victoire Tomégah-Dogbé) 토고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경제·통상·농업·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과 기니만·사헬지역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무탄소연합(C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CF연합은 윤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CFE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핵심기구다. CF연합은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선다. 다음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계기 각종 국제세미나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청정에너지 구매자연합(CEBA, Clean Energy Buyer Alliance)처럼 무탄소에너지의 중요성과 폭넓은 활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단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와 협력해 인증기준, 가입요건, 구체적인 목표 등을 포괄하는 ‘(가칭)CFE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국제 공동작업반 구성·운영에도 참여해 주요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CFE 이니셔티브 동참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출범기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특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카타르 정상회담으로서, 내년도 양국 간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됐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카타르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관계 격상에 발맞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이날 체결된 ‘방산·군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해당 분야 협력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기업 HD현대중공업과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 간에 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이 체결됐다. 약 5조 원 규모(39억 달러)의 계약으로,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양국 정상은 LNG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LNG 운반선 건조, 운영, 유지 보수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인프라, 투자, 농업, 해운, 문화, 인적 교류,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한국-카타르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가 4년 만에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한-카타르 간 정상회담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카타르는 지난 2019년 카타르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이후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구체적 협력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양국은 실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양해각서를 더욱 구체화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분화한 협력 분야를 포함해 양해각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안 양해각서에는 기존 연구·개발 중심의 협력 사항 외에도 스마트농업 기술단지 조성 및 재배 실증 등 협력 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했다. 또한 양국은 양해각서 관련 내용을 이행할 국장급 실무 공동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합의해 향후 정부 간 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타르는 중동국가 중에서도 식량안보에 관심이 높은 국가로, 사막 기후를 극복하고 채소 등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