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세션1 연설에서 “기후 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APEC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무탄소 에너지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무탄소(Carbon Free) 연합’ 결성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설 것이고,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역내 회원국 전반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페루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페루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8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페루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방산 △공급망 △개발 협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공군 기본훈련기(KT-1P), 해군함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진행해 온 것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페루 정부가 차륜형 장갑차 및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간 우수성을 입증해 온 우리 기업의 장갑차와 FA-50(경전투기)에 대한 페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구리, 은, 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와 향후 광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기본훈련기(KT-1P), 다목적지원함 등 높은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한국어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도쿄전력 ‘처리수포털’의 공지사항과 질의응답 코너는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처리수포털에 각종 현황 정보와 공지사항·질의응답 등을 한국어로 제공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중에서 한일 양국 협의를 통해 한국어 제공이 약속된 ‘주요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는 방류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해당 정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링크 형태로 제공 중”이라면서 “특히, 일본 측과 협의를 개시한 10월 이후 공지사항 목록은 이미 영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질의응답 등 다른 정보에 대한 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3차 방류 중 특이사항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다”고 밝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동안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된 이후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0건과 95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에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항에서 입항한 1척,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남중해역 2개 지점과 원근해 8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다. 박 차관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톤을 할인 공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천일염에 대한 공급 우려 없이 언제든지 시장에 가셔서 우리 천일염을 구입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천일염 가격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 비축물량 공급 이후 천일염 소비자가격이 대책 발표 전날인 1일 5㎏당 1만 3967원에서 13일은 5㎏당 1만 1640원으로 전년 대비 2.3%, 전월 대비 15.9%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수입산을 방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시장 상황을 보고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해역·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42건과 79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전했다. 1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2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 남중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3일 “10일부터 12일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3~188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전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4㎥,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07~1만 5203㎥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4778㎥,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6943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또 “도쿄전력이 9일과 10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했으나 11일에는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2개 정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했다”며 “공개된 분석 결과는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원전으로부터 3~10㎞ 이내 해역에서 도쿄전력이 8일 3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와 9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수십 년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루어 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 성장을 일궈낸 바로 새마을 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와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가 발족되어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 낼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