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다. 또한, 31년 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마지막 작전 무선을 청취한 후 자리에 함께한 이 대응단장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와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고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통령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9일 “도쿄전력이 8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43~177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전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7㎥,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80~1만 5166㎥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8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954㎥,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4296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에 대해 “도쿄전력이 7일 기상 악화로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 중 2개 정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며 “2개 시료의 분석 결과는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기록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8일까지 추가된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26건과 127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6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기록됐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8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이 7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52~188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42~1만 5140㎥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7일까지 방류된 원전 오염수는 총 2498㎥,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633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68건, 53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6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으로, 방사능이 검출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형태로 애로사항을 추렸다.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제도 개선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절차·분쟁 등으로 보류되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시속 180km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이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되어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내년 3월 GTX A노선 개통을 위해 공사 마무리 및 열차 시험 운전 등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TX A, B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6일 “3일부터 5일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신 국장은 방류 데이터와 관련,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1~19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1586㎥였으며,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2306억 베크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 국장은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사안은 알프스 정화 이전 단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의 피폭 사건”이라며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질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NRA도 작업자 안전관리, 피폭선량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이 확인되면 다시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비산된 세정액이 당초 100㎖에서 수 리터로 정정된 상황에 대해서도 일본측에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도 했다. 이어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기념식에는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해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이야기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국민은 늘 옳다. 책상과 사무실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현장 강조의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카페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국민은 20대에서 70대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주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일부는 부산 등 지역에서 오기도 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국정이라는 것은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이라며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따뜻한 정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이 카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인사했다. 이어 “국민들께 정치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