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막을 올렸다. 여성가족부는 2일 오후 8시 잼버리 영지 델타구역인 대집회장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영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앤디 채프먼 세계연맹이사장, 반기문 명예조직위원장, 이항복 야영장,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연맹 사무총장, 세계연맹 유스어드바이저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는 안전영상 시청, 내빈입장, 주제공연으로 구성된 식전행사 직후 각국 기수단이 입장하며 스카우트 선서와 개영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하공연이 시작됐다. 식후행사에는 세계적 탐험가이자 세계스카우트연맹 수석홍보대사인 베어 그릴스의 깜짝 퍼포먼스와 포레스텔라의 미니 콘서트, 케이(K)-타이거즈의 태권도 시범, 드론쇼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유명 프로그램인 ‘인간 대 자연’으로 유명한 영국 탐험가 베어 그릴스가 스카우트 대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베어 그릴스는 개영식에서 하늘의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에 이어 세번째 원전수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 원전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이집트 상무관을 신설하고 이집트·인도·네덜란드 등 원전수출 관련 재외공관에 총 11명의 상무관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파견한다고 31일 밝혔다. 파견국가는 미국, 이집트, 네덜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멕시코, 미얀마, 광저우, 제네바, 아세안 등이다. 정부는 신임 상무관들의 원전수출 지원역량도 강화한다. 이를위해 31일 ‘신임 상무관 원전수출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상무관들은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원전수출에 필요한 기본지식부터 핵비확산과 수출통제, 해외원전사업 수주 성공 사례, 원전수출 지원제도 등 원전세일즈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았다. 앞으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전수출 전문교육을 신임 주재관 필수 교육과정으로 반영한다. 원전수출 중점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확대하고 재외공관 원전수출 전담관(상무관)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원전수출 지원역량을 지속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6·25전쟁 당시 유엔 참전용사들이 고국의 어머니와 부인에게 보낸 인기 기념품이었던 ‘아리랑 스카프’가 70년 만에 원형으로 복원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전 이후 놀라운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현재는 70년 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며 “아리랑 스카프는 동맹국의 위대한 연대를 알리는 상징물로 70년 동안 이어온 국제사회의 헌신에 감사드리기 위해 복원했다”고 말했다. 아리랑 스카프는 6·25전쟁 당시 참전한 외국 군인을 위한 기념품으로 제작됐다. 처음에는 아리랑 가사가 없는 형태였으나 이듬해인 1951년부터 아리랑 악보와 가사가 실리게 됐다. 전통민요 아리랑은 6·25전쟁 때 국군과 유엔 연합군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했다. 6·25전쟁 중 연합군은 생사를 같이 한 한국군 전우에게서 아리랑을 배웠다. 서로 다른 국적의 유엔연합군은 나라마다 군가가 달라 전장에서 함께 배운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연대했고 미 7사단은 군가로도 채택했다. 연대의 상징인 아리랑 악보가 새겨진 1951년 원안을 그대로 복원한 스카프에는 백색 실크에 용 한 마리가 휘감고 있는 한반도 지도와 참전국들의 부대 마크 사이에 아리랑 악보와 영어로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지난달 30까지 4개월 동안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태국은 한국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지난해 기준 40%)으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밀반입되는 필로폰의 상당수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출발한 것으로, 국내 검거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이 가장 많다. 이에 태국발 마약 밀반입을 한국에 도착 전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방법의 하나로 태국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한-태 양 관세당국은 한국 측 제안으로 제1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양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 이 합의에 따라 제2차 합동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엘리엇 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해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선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산 과정에서 해당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확인돼 그 오류의 정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중재판정부의 이 같은 계산상 오류로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 원금은 약 60억 원 이상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해 붙는 약 326억 원 상당의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정 주문에서 해당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도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오늘 양국 간 채택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폴란드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 줄 것 ▲기준치 초과 등 상황 발생시 즉각 방류 중단 및 우리측에 통보 등을 요청했다. 박 차장은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가 소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면서 오염수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제작한 홍보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지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12일(현지시간) 이틀간 나토 동맹국 등 13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1일에는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등 7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이 있었고, 12일에는 영국,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일본,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6개국 정상과 회담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2일 현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섯 차례 다자회의 기간 총 40번의 양자 회담이 있었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13개로 가장 많은 양자 회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13개국 중 8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앞으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다자회의 기간 중 진행된 양자 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협력의 물꼬를 트면 장관과 관련 기업 등 팀 코리아가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 왔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논의를 공급망 강화와 신수출시장 확보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해 소개했다. 공급망 강화 관련, 윤 대통령은 마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
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역외보조금 규정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료 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