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가 오는 10일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모두 24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이 신설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도와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일컫는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
한-일 관세청장 회의가 7년 만에 재개돼 전자상거래무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교역 촉진과 우범거래 차단 공조 등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이번 관세청장 회의 개최는 지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 간 무역범죄 확산 등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양국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과 국가 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두 나라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태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 후 1년 10개월여 만에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FTA 발효 시 한국산 내연 자동차는 즉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FTA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아세안 회원국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주로 다자간 FTA를 맺어온 필리핀으로선 우리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양자 간 FTA 체결이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000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5위 교역국이다.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우리 수산물의 해외 소비, 유통 실태 등 현지 상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 7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우리 수산물 해외 소비진작 화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와 해수부는 주요 수산물 수출대상국 주재 재외공관 담당관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의 소비와 유통 실태 등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은 “전 재외공관이 수출 전진 기지가 되는 세일즈 외교의 기조 아래 우리 민생과 연관되는 수산물 소비 진작에도 재외공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수산물 소비진작을 위해 국내에서 힘쓰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재외공관에서도 이를 위해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소비진작을 위한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하반기 계획을 점검하는 데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지 20일 만에 3국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며 안보협력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7일 이종섭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공조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3국 국방부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새로운 한미일 협력 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날 공조통화가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3국 국방부 장관은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구축을 가속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4일 이른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2023 아시아송 페스티벌’과 ‘문화잇지오’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등 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케이팝을 비롯해 다양한 아시아 가수의 음악을 즐기고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공연 장소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와 물빛광장으로, 특히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하는데 네이버에서 사전 예약이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한다. ◆ 2023 아시아송 페스티벌 (http://www.asiasongfestival.kr) 먼저 2004년부터 시작한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아시아 권역의 음악으로 상호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상호 이해와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린다. 공연은 우리나라,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시아 지역 7개국을 대표하는 9개팀이 함께한다. 먼저 한류 스타 ‘에이비식스(AB6IX)’의 이대휘(한국), ‘케플러(Kep1er)’의 김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 ‘제13차 대한민국-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해운·해사분야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와 호주 해사안전청(AMSA)은 지난 2009년 5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해마다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제13차 호주 주최 회의는 코로나19로 지난 제8차 회의 이후 5년 만에 시드니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해운분야의 탈탄소화 주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부산항과 미국의 시애틀·타코마항 간 무탄소 선박 운항을 위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공동 선언한 것에 이어, 새롭게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호주 측에 제안했다. 호주도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항로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등을 논의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또한 오는 11월 말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3차 총회에서 실시하는 이사국 선거에서 상호 지지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IMO 제9차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에 제출한 암모니아 연료 독성 안전요건 관련 의제에 대한 공동대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오는 7~8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된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출범한 이래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3국은 지난 1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상생과 협력의 기본 원칙과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자 오랜 역사와 한옥, 한지, 한식 등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유한 전주시에서 개최해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또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가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 중인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 첫날인 7일에는 양자 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3국 미래세대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래세대의 문화·스포츠 교류 축전으로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3국 장관은 같은 날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쇼핑 환급 등을 간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또 고질적인 방한 저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 시장의 질적 도약도 꾀한다. 정부는 4일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위(22만4000명)로 올라섰으며, 8월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방한 규모 1위(2019년 602만명)였던 중국은 중국인의 1인당 한국 여행 중 지출 경비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가 높아 관광 수출 진작을 위한 핵심 관광시장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진화하는 중국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중국인 방한 수요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K-뷰티’ 등 특화된 체험으로 관광시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중국 방한관광 업그레이드’ 전략을 가동할 방침이다. ◆K-관광 마케팅 다변화…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 먼저 중국의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를 겨냥해 중국 현지에서 K-관광 마케팅을 다변화한다. 오는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기관 1곳과 류경철(사장), 김학철(주선양 대표), 장원철(주진저우 대표), 리철민(주단둥 대표), 김주원(주단둥 부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이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의 경우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