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병원과 의원, 약국 등 모두 7800여 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정보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이젠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고 있다. 이번 설 당일에는 하루 평균 3598곳이, 전체 설 연휴 동안에는 하루 평균 7881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곳은 명절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할 방침이며, 설 당일인 10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를 이어간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연간 90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국비에 지방비까지 더해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00명 늘어난 9000명의 장애인 학습자를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간 안에 사업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자체를 다음 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금24(정부24 내) 누리집을 통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받는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소방청이 해외 우수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해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한다. 특히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방청은 재난 발생 초기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에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 ‘공동대응’ 강화 소방청은 신속·최고·최대 대응을 원칙으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 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
정부가 저출산,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회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사회난제 해결을 위해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정책 방향은 올 한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방안으로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 수립했다. 올해 사회부처는 분업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 차원 더 높은 정책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 개방·연계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사회부처 협의회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한편, 연구기관·학계 등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올해 사회정책 방향에 포함된 핵심 추진과제는 ▲저출산·지역소멸·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뤄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추적·수사·검거를 일원화하며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한다. 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수사당국은 지난해 한 해 2만 991건, 2만 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케이무크)’가 수요자 중심의 학습 지원을 위해 부처별 평생학습 지원 연계, 맞춤형 강좌 개발 등이 추진된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강좌는 물론, 은퇴경력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도 새롭게 개발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다. 케이무크 규모는 지속해서 확대돼 지난해 12월 기준 2388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136만 명, 지난해 수강신청자 수는 52만 7000명에 이른다. 올해 케이무크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청년·중장년·유학생 등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강좌와 함께 다양한 부처별 지원정책을 케이무크 누리집에 통합·안내한다. 케이무크 이용자는 케이무크 강좌뿐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개발한 맞춤형 강좌,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평생학습과 관련된 오프라인 지원 내용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청소차량 후방에 수평으로 있는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1.3~1.6배 수준이다. 개정 지침서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해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현재 경기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오는 9일 이후 18세가
앞으로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해양수산부는 설을 맞아 고향으로 오가는 귀성객과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등 연안여객선 이용객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21% 많은 17만 6000명(하루 평균 3만 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설 당일인 10일에 이용객이 4만 7000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8척을 추가로 투입해 평소 130척이던 여객선을 138척까지 늘려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 증가된 4094회까지 확대해 연휴 기간 중 여객 증가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량의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운영해 비상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섬 여행 정보 등을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