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산 신약 개발에 498억 원을 지원하고 신흥 전략기술로 주목받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연구에 73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의 확보,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20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에는 5421억 원(작년 대비 173억 원 ↓)을 투자해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합성생물학·디지털바이오·재생치료 등 바이오 분야 4개 신규사업과 290여 개의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데, 신규 연구개발과제 중 61개 과제에 대한 1차 공고는 오는 1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다. ◆ 전주기 R&D 지원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주력분야 연구개발에 15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498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블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한파 영향으로 상추·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상 악화로 가격이 오른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을 이달 초부터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관세 인하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3000톤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신선란 112만 개도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할인가에 공급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으로 가격은 30구 기준 4990원 수준이다. 김 차관은 “식품·외식업체 등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제분 업체들의 밀 수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인상분도 가구당 최대 44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
정부가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본격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예산 및 연구기관 이관,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으로 신속히 개청을 준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목표로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 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곳·7888명에게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였으며,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였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지원 사례를 보면, 근로자 ㄱ씨는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ㄴ 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커 항상 인력 채용하기가 어려운 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처럼 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모태펀드와 대기업, 은행권, 성공 벤처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동 출자하는 구조로, 스타트업코리아의 핵심 철학인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상징하는 펀드다. 2027년까지 4년 동안 2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민간 출자자,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등 업계의 다양한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출자 분야 등을 구체화했다. 모태펀드-민간 공동 출자구조를 통해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50%에서 30% 안팎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이 더욱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 등 넉넉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공동 출자를 희망하는 민간 출자자가 1차 협의 기간인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참여 의향 조사를 위한 설문을 회신하면 구체적인 출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의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과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올해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이럴 경우 청주 대표 제품인 700㎖ 기준 출고가격이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인하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 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 원 인하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비용과 등록 절차의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32만 7000명에 달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는 2809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세는 2021년 3월부터 3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 27만7000명으로 둔화했지만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만명 늘어 1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2022년 12월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8만6000명)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기저효과와 최근 수출 증가세에 따른 경기 개선 조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4000명), 정보통신업(8만 7000명), 건설업(7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3만 5000명), 부동산업(-3만 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8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3%를 기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