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이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다.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한다. 6.5~7%는 1.5% 이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
앞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QR코드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더욱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다. 또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지정, 영업자에게 권고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세분화했다. 업계의 실제 사례를
정부가 여성 창업케어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창업접근성을 확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여성 창업케어 프로그램을 여대생에서 경단녀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성 CEO와 함께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16개교에서 올해는 30개교로 확대했고, 여학생수도 52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신설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23년 11조 3000억 원에서 9000억 원 확대해 12조 2000억 원으로 운영한다.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풀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경제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여성기업 전용자금 우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기업 성장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박종찬 중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업체의 위생상태와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히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해 10곳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타 위반(4곳) 등이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영·유아용 이유식의 표시기준 위반 등 사례를 계기로 마련했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는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사과, 배, 딸기, 귤, 고구마 등 건조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 캔디,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 및 함량 표시기준 ▲소비(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보관·사용 기준 ▲작업장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일부터 약 400여 개소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오는 10일까지 3일 동안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牛)프라이즈’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31일에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할인행사 세부일정과 할인대상 부위 등은 업체·매장별로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낮추고,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가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는 할인행사에서는 평소 판매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돼 판매되는데, 100g당 1등급 등심은 6580원 이하며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248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30~40%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지난 2월 하순 기준으로 최근 한우 수급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물가 불안 요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 또 농축산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에 각각 204억 원, 230억 원 등 총 434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매일 점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첫 대책회의에서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업계와 식품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물가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2.8% 상승해 1월 8.7%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 배 등 과일류와 최근 잦은 강우와 일조 부족 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 대파, 토마토 등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소, 돼지, 닭고기 등 축산물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물가 역시 국제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려 오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받는다. 한편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다. ◆ 직접신청 보조사업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의 예산은 1340억 원이다. 이에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해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하고, 200억원 이하여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쪼개기 대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하고,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뒤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했다. 또한 2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