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해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반재현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설 명절 안심하고 가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44.6% 증가한 78만여 대, 하루 평균 213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해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92.7%(국제선 91.6%, 국내선 95.4%)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2019년 하루 평균 교통량(2307대)을 웃돌며 항공교통량이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늘었으며,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3.1%씩 상승해 20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넘어섰다. 특히, 동남아·남중국·일본 등 중·단거리를 잇는 국제노선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배 가까이 크게 증가(97.5%↑)했으며, 전체 국제 교통량 중 48%가 동남아·남중국 노선을 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2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국내선 교통량은 국내 여행 수요의 국제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의 국내선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펜트업 효과로 인천공항(82.7%↑)뿐만 아니라 청주·김해·대구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오는 22일부터 이같이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컸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모두 2만 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6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주민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 싶은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케이티(이하 KT)가 오는 19일부터 3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또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량 구간 요금제는 더 세분화해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와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량 구간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KT에서 3만 7000원(4GB) 최저구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10GB)에서 5구간(4·7·10·14·21GB)으로 세분화하며, 청년 혜택 강화, 온라인 5G 요금제 8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신설 요금제는 오는 19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월정액 3만 7000원에 월 4GB를 제공하는 최저구간 요금제와 5만 원(10GB)·5만 8000원(21GB)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 기존 4만 5000원 요금제의 데이터는 5GB에서 7GB로, 5만 5000원 요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지도는 설 성수기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최근의 과지방 삼겹살 논란 등 저품질 축산물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먼저, 설 성수기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과 연계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정형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협력해 지역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전국 230여 개 가공장과 1500여 개 판매장 전체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지도 이후에도 3월 삼겹살데이, 5월 가정의 달 등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품질관리 점검·지도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높인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다. 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은 양도세, 거래세, 배당·이자소득세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이 중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폐지를 추진한다. 배당·이자소득세는 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일례로 현재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환경부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5억톤(m3)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홍수기(6.21~9.20)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장한 결과 다목적댐 총 저수율은 예년의 147% 수준으로, 이에 올해 홍수기 전까지 댐 가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 및 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전까지 전국 다목적댐 저수량의 최대 규모는 지난 2019년 89억 4000톤이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다목적댐 유역 강우량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남부지방의 극한 가뭄과 함께 하반기 역대급 강우까지 기후 양극화를 기록한 한 해로 나타났다. 2023년도 다목적댐 유역에는 연평균 1716㎜(예년의 137%)의 비가 내렸으나, 그해 1∼4월까지는 예년의 69%(다목적댐 평균 강수량 129㎜) 수준으로 내렸다. 또한 2022년부터 이어진 남부지방 중심의 가뭄 상황이 이어져 그해 4월 4일 주암댐의 경우 역대 최저 저수율인 20%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극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11개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면
정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개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성수품 구매가 활발해지는 18일부터는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이 설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확대를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및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보 및 도축장 주말 정상 운영 등을 통해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9만 4000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배추·무는 현재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향후 한파 등에 따라 수급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 및 출하조절시설 등 설 명절 가용물량 4만 5000톤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는 지난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설 성수기 수급 안정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격차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설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5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1.84%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고 상환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1차 적합성 평가, 2차 대출심사를 거쳐 적격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융자는 산업부에서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전국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담보 여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10~15%포인트(p) 상향된 보증한도로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이다.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