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접수된 2174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총 16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달 8일과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452건(누계)이 지원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가 올해 2만 6000호+α로, 총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안팎에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는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α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 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물론,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 동안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2024년 4분기 대외채무는 6675억불로 지난해 6725억불 대비 1억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4분기 대외채무가 감소한 가운데, 외채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만기별로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410억불로 지난해 대비 3억불 증가했다. 반면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265억불로 작년말 대비 54억불 감소했는데, 은행·기타부문·의 외채가 증가했고 정부·중앙은행 외채는 감소했다. 한편 대외채권은 1조 521억불로, 지난해 1조 445억불 대비 75억불(0.7%) 증가했다. 이어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846억불로 지난해 3720억불 대비 126억불(3.4%) 증가했다. 또한 단기외채/총외채 비중과 단기외채/보유액 비율 등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4분기 기준 147.5%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재부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이슈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도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 약 약 12조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오는 7월 중 우편으로 개별 안내한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해 숨은보험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
금융당국이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 5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11만 1000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지난 4월 말까지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만 4000명 중 약 265만 9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31만명 중 약 19만 9000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했다. 이 결과 상환을 완료한 대상자는 신용평점 상승과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후에도 개인 약 2만 3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2만 4000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한편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과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앞으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는데,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 동안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다. 이번 통합 누리집 개설은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농업 관련 정보를 접하고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탄탄대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하며, 성장단계·지역·분야·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검색과 관심사업별 비교가 가능해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성장단계별 필요한 역량과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창업가이드 화면도 제공한다. 또한, 영농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을 제공하며, 소통을 원하는 청년은 누구라도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영농창업 우수사례와 지역별 현장전문가 정보를 누리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