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등을 구입 시 최대 40%로, 합산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2024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사업 공고문을 26일 한전ON(https://online.kepco.co.kr)과 한국에너지공단(https://min24.energy.or.kr/sosang)에 게시하고 오는 3월 2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먼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한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등으로, 다만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가 필요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5일부터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문의 061-345-1550~1554
지난 2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3건과 49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가운데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7건이 선정됐다. 이 중 366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의 경우 총 24건으로,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영일대·장사 등 해수욕장 2곳도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와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3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7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으로 집계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 동안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4월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해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돼 사용된다. 현재 이집트산 백시멘트는 지난해 11월부터 72.23%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중이다. 한편, 무역위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국내 기업 A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역위는 A사에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 결과, 중국에서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의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다. 무역위는 침해 기업에 침해물품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 상황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 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 점검(2023년 12월 4~15일)과 시설물검증시험(2024년 1월 17~31일)을 큰 문제 없이 완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 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 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등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한국철도공사 및 경찰·소방당국까
정부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 생선’인 고등어 등의 수급을 직접 챙긴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000톤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설 민생안정 대책을 시작으로,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잇달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2월 15일~3월 3일)’을 개최해 고등어 등 물가관리품목과 더불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고 있다. 할인 행사 외에도 수산물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수부는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수부는 이 같은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대해 관세(10%)를 무관세로 인하한 바 있다. 해수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4월 23일~6월 21일)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해 상반기에 수입 고등어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 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한달 동안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컨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신
정부가 과일·채소값 급등에 대응해 수입과일 2만 톤을 추가로 배정하고 청양고추·오이 등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석유류 가격 안정이 안정될때까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한시 가동한다.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기조도 유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달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류(사과·배·토마토 등)와 오징어 등에 대한 할인지원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과일은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이달 중 전량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마트 등의 실수요를 반영해 내달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www.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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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31일 18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