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해 총 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에 앞서 지난 6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바,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올해도 안전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문체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유형별·수요자별 안전 체크리스트, 공연 공간 안전 컨설팅, 안전교육 대상 등을 확대한다. 또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 사고 발생 때 보고 체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큐알(QR)코드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큐싱(QR코드+피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인터넷 주소 입력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앱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QR코드의 편리함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큐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부처는 큐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큐싱’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QR코드를 포함한 가짜 주차위반 딱지,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사기 QR코드 등 큐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나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 때 최수진 위원은 킥보드 이용 시연을 통해 신종 사기 수법인 큐싱 위험과 선제대응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가 협력해 큐싱 예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불가항력 분만
제천여성새일센터는 지난 23일 충청북도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주최한 '2024 충북 여성창업 경진대회'에서 제천 지예진 씨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황기추출물과 막걸리발효종을 활용한 천연발효빵' 사업 아이템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지예진 씨는 제천 '맛남제과'의 대표로, 제천 특산품 황기와 막걸리 지게미를 활용한 발효액종과 천연발효종을 활용해 만든 특색있고 건강한 천연 발효빵을 통해 지역 특산물 홍보는 물론 관광 상품으로 훌륭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63개 팀이 참여했으며, 1차 서면심사에 통과한 17개 팀을 대상으로 대면 심사(PPT 발표)를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됐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훈격 상장 및 상금 50만 원, 사업화 지원금 900만 원, 맞춤형 컨설팅 등 특전이 제공된다. 이화선 제천여성새일센터장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천시 여성들의 창업을 위한 우수 아이템 발굴, 맞춤형 1:1 컨설팅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창업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 증평군은 24일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 '제45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증평군지회(지회장 고하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시각장애인과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아랑 고고장구, 색소폰 연주, 시각장애인의 시낭송 및 증평 출신 트로트 가수 장도현(재능기부)의 흥겨운 축하무대로 시작됐다. 이어 흰지팡이 헌장을 낭독하며 그 상징성과 중요성을 되새겼고,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증평군수 표창 손중경(남·43) ▲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표창 김정숙(여·81) ▲증평군지회장 표창 이진우(남·47) ▲증평군지회장 감사패 김용예(여·63)가 수상하며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받았다. 고하동 회장은 기념사에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인 흰지팡이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영 군수는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 편견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구례군은 지난 23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전남 22개 시·군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14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와 함께 심각한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짐했다. 김성 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공감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안건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도 지정 양묘 수종 다양화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협의회에 제안된 모든 안건은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건의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환영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전남의 뛰어난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쾌거"라며"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전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22개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신규임용 청년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공직자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옛 케이티(KT) 사택(지상 4층, 8세대)을 지난해 매입하고, 올해 8월부터 설비, 단열, 도장, 가전·가구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며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고흥군의 2024년 신규임용자 50명 중 80％가 관외 주소를 두고 있어, 이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인구 유입과 군민 민원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직원관사의 필요성이 대두돼 민선 8기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직원 공동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신규임용 공직자와 근무 1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자 16명을 선발해 생활공간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상반기에는 남부권역(도양, 도덕, 금산, 풍양)에도 공동주택 5세대를 마련해 직원 15명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추가로 오는 2027년까지 20세대를 마련해 60여 명에게 직원 공동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신규임용 공무원 중 다수가 주택 임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3일 남양주권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기 신도시(왕숙·왕숙2지구)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사항에 대한 협조 요구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점검에는 주 시장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진접2지구와 왕숙·왕숙2지구, 양정역세권 개발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왕숙신도시를 포함해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은 총 1,604만㎡(약 485만평) 규모로, 약 10만 세대의 공공주택과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재 142개 블록 중 42개 블록에 대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으며, 사전청약은 10,967호가 완료된 상태다. 주 시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왕숙지구 GTX 특별설계 구역 대형 복합쇼핑몰 및 특급호텔 유치를 위한 특화계획의 조속한 수립 ▲왕숙2지구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계획수립 ▲수석대교, 9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시행 ▲왕숙지구와 추가
안성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해 24일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지정받은 산업단지는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로 양성면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어려워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산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시 기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적극 추진해 이번에 지정받게 됐다. 이번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지정으로 통근용 전세버스가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 내 운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추후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년 최대 1억원에 지원금을 3년 동안 총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선정 시 내년 5월 이전에 안성시 관내에서 동항·동항2 산업단지로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안성시는 밝혔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계자는 "이번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23일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동 주민자치회 감사와 자치사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와 운영 세칙, 주민자치회 감사의 역할과 실무 등을 교육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주민자치회 감사는 "주민자치회 감사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며, "보고서 작성 방법, 타 자치구 감사 점검 사례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직무 향상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으로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최초 : 서울 아00591)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법인등록번호 : 120111-0346602 | 사업자등록번호 : 131-81-85092
서울본사 : (0408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51 B05호 (합정동, 신우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0월 31일 18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