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자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사업 가운데 의사방문은 석면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석면피해자 주거지로 직접 방문해 건강진단(체크)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연체험은 생태탐방·숲체험과 의료서비스(의료상담, 교육, 정신건강 진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의2)에 따라 석면건강영향조사와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이번 제4기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앞으로 3년 동안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제4기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전국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조사는 전남 여수, 대구, 인천, 경북 경주 등 전국 4곳의 석면 노출지역(석면공장, 수리조선소 등)에서 진행한다. 자연체험 행사는 오는 7월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충남·
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참가 희망자들은 이날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세계적 안보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인천의 강화, 경기의 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접경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코스이다. 각 코스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직접 걷는 구간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접경지역에만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고, 해당 지역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애틋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인, 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는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은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한다.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는 상권활성화사업(3+2년간 최대 100억 원) 연계 시 우대 지원한다. 선정 지역 중 경남 창원시는 상권기획자인 ‘주식회사 디벨로펀’과 함께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권 브랜딩에 나선다. 청년과
경기도 포천시와 전남 순천시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올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포천시와 순천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포천시와 순천시, 지난해 선정된 울산광역시, 충남 태안군 등 모두 4곳이 됐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유롭게 숙박, 체험, 쇼핑 등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2억 5000만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와 동반여행 상품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울산광역시와 충남 태안군은 지난해 ‘울산 크리스마스 댕댕트레인’, ‘태안 댕댕버스’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포천시는 ‘세상 모든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여행지’라는 깃발로 포천아트밸리를 주요 거점으로 반려동물 웰컴센터를 조성하고, 비둘기낭폭포, 멍우리협곡 등 그동안 반려동물 출입을 금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자전거 이용을 높인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해 제주·부천시를 비롯해 진주시, 공주시, 함안군 등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 대회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해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공영 전기자전거 ‘타고가야’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김해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26곳의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지자체의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부천시 ▲최우수상 진주시, 공주시, 함안군 ▲우수상 대전광역시, 창원시, 용인시, 당진시, 광주 서구, 대구광역시 등 최종 11곳을 선정했다. 먼저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행정안전부는 최근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경기 지역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총 100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21일 럼피스킨병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와 22일 고위당정회의 논의에 따라 선제적 지원으로 결정됐다. 오염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 농장 등 위험 지역 소독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충남 서산·당진·태안, 경기 평택·김포 지역 사육 소에서 럼피스킨병 확진과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21일부터 럼피스킨병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대책지원본부는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기구로 본부장·총괄조정관·상황총괄반·중수본 파견관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황종료 때까지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행안부·농식품부 합동으로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서해안 5개 시·도에 대한 소 농장 방역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충남 서산 첫 감염농장의 현장 역학조사 결과, 이번 럼피스킨병의 매개체가 모기 등 해외 유입 흡혈곤충으로 드러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7개 지역 대부분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해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한다. 스포츠센터를 짓고 비건 산업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2억원이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 지을 예정이다. 충북 괴산은 은퇴자와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타운하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요건에는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김 양식이 가능한 면적 1000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곳 이상 또는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곳당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김 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은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 개발 및 보급, 어장환경개선 ▲위생·안전을 위해 유해요소 관리, 유기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4개 지자체에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술 확산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기대효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받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물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상남도는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의 열악한 물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와 스마트 물품관리를 지원하고 배송시스템을 갖춘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전략반도체 맞춤형 디지털 물류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반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트윈, 휴먼증강,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물류비를 10%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물류창고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기초 지자체는 강원 양양군, 경남 고성군, 경북 봉화군, 전남 구례군,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등이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다. 전국 기초 지자체(226개)의 86.3%인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된 7개 도시에는 각 9000만원 안팎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가 지원된다. 또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를 위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읍·면·동 평생학습 공간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기초지자체 17곳이 참여한다. 강원 삼척시, 강원 철원군, 경기 부천시, 경기 평택시, 경기 하남시, 광주 동구, 광주 북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부산 금정구, 부산 서구, 부산 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종로구, 전남 곡성군, 전북 김제시, 충북 충주시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자체에 3000만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 차원의
경기 평택·남양주와 충남 당진·보령, 전남 광양, 경북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예산 52억 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6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이송시설, 연료전지 등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해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수소도시로 선정된 6곳에는 4년간 400억원(국비 200억원·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국비 52억 5000만원에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더해 105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시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