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 맑음동두천 14.4℃
  • 맑음강릉 19.9℃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6.5℃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8.8℃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15.5℃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6.8℃
  • 맑음강진군 18.1℃
  • 맑음경주시 18.6℃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피플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납세자 권익상' 수상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시민단체가 주는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으로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이 분야에 권위 있는 시민단체가 서초구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서초구는 한국납세자연합회가 19일 개최한 '제9회 납세자 권익상' 시상식에서 조은희 구청장이 세정 부문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고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납세자 권익상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업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입법, 세제, 세정, 세무, 학술, 언론, 납세 7개 분야로 나눠 선정하며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세정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 권익상을 받은 것은 이번에 역대 최초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2012년 1회 시상식 때인 박훈 시립대 교수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두 국세청 고위 간부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은희 구청장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라 1대 24의 상황에서 재산세 감경을 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응원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수상소감을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세정분야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경감 조례 선제적 공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지방세 자동계산기 홈페이지 구축 운영 ▲세무법률 무료상담 창구 운영 ▲지방세 납기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서초구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재산세 경감 조례('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공포한 바 있다.

 

이 조례의 골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인 50%를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초구가 공포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서초구민에 대한 재산세 환급을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조례안을 추진하려 한 것은 재해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세금의 합리적 기준을 정한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가 앞장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송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조 구청장에게 납세자 권익상을 안긴 것은 재산세 환급을 둘러싼 다툼에서 사실상 서초구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의도하지 않은 집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많아진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서초구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재산세 감경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서 재산세 폭등으로 삶의 기초마저 흔들린 구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전국

더보기
울진군,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에 총력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 온정면 덕인리 산308번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 되어 3개 읍·면 6개리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되었다.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감염목 제거뿐 아니라 매년 약100ha 예방나무 주사,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산림병해충예찰단과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예찰을 통해 재선충병 의심목을 조기 발견하고 제거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초 발생 이후 추가 발생 없어 2023년 11월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와 같은 청정지역 전환 노력으로 2023년 12월에는 한국임업진흥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인근 지역인 영덕군 창수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고 울진군 경계지(온정면)와 약3km정도 떨어져 있어 온정면, 후포면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과 재선충 의심목 예찰에 집중하고 있다. 울진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온정면 조금리 산65번지 일원에 81ha 대상으로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재선충 의심

피플

더보기
유인촌 장관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첫 방문은 밀양~통영 “로컬 100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앞에서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 100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밀양시, 코레일관광개발, 지역문화진흥원과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자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이하 로컬로)’를 이날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로컬로’ 캠페인은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의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 또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로컬100’, ‘로컬로’ 또는 ‘로컬100’ 방문 장소 이름 등을 핵심어로 표시(해시태그)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물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할 지인 2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