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650조 원의 생산 유발, 346만 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증대 204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반도체 업계 종사자·학생·연구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7년까지 생산·연구팹 5기 완공…650조 생산유발 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
해양수산부가 홍해해협 통항 중단에 따른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 해수부는 지난 1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해수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 국적선사 대책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관련 현황을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해수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해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북유럽 노선에 1만 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과 지중해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적선사 선박의 가용 공간에 한국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중소기업에는 화주 수요를 바탕으로 선복(선적 공간)이 부족한 항로에 집중적으로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선을
16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달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열린 개막행사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이번 개막행사에서는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외국인 기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주요 케이(K)-컬처 체험 행사 영상 등을 상영하고 안무가 리아킴이 참여한 ‘원밀리언’이 ‘케이-댄스’ 공연을 펼쳤다. 유인촌 장관은 개막행사 전후 방문위 이부진 위원장과 함께 주요 참여
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중동 수주 호조에 힘입어 목표액인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 241억 8000만 달러와 비교해 25% 증가한 것으로, 2015년 이후 8년만의 최대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플랜트 수주액이 302억 3000만 달러로 당초 목표인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두 차례에 걸친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현대건설,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50억 8000만 달러),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자푸라 가스 플랜트 23억 7000만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 계약으로 이어지는 등 중동지역 수주액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 크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의 생산시설을 발주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의 기자재 수출이 증가한 것도 전체 수주 실적 제고에 기여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올해도 신(新)중동붐이 본격화되고 탈탄소 등 신산업 분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플랜트 수주 지원을 통해 최근의 수출 상승 기조가 견고하게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그동안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해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을 지나는 해류는 대부분 일본 해안을 따라 동북쪽으로 이동한 후, 쓰가루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으로 우리 동해안에도 최대 85cm의 지진해일이 발생했으나, 우리 원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원전은 해수면으로부터 약 10m 높이에 위치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전에 방수문과 배수펌프를 설치해 지진해일과 침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이어 박 차장은 “재난 상황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원전에 대한 영향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차장은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진앙지 인근에 원자력발전소 22기가 설치돼 있으며, 일본 정부가 확인한 결과 인근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진앙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
지난달 22일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자로 발효된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분야에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양국 간 협정 발효로 26개 협정이 현재 모두 발효된다.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 관련 협력을 담고 있어 한-영 관세당국간 AEO MRA 체결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향후 영국과의 무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가 반환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25만 7000㎡와 감악산 통신기지(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다. 그동안 정부는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일부 부지 2만 6000㎡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 20일 제빵공장·창고 등 잔여 구역 25만 7000㎡가 반환돼 캠프 마켓 전체부지 47만 3000㎡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