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은 개도국에서 산림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지난 20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도국의 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정부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했다.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
정부가 케이(K)-컬처를 활용한 대형 행사로 외래객 유치에 나선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해 지역관광을 홍보하고, ‘K팝 플레이그라운드’(가칭)와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대형 한류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한국 관광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2024 한국방문의 해’ 관계기관 간 1차 회의를 열고 주요 10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먼저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정해 상품으로 만든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 게임, 스포츠, 음식 등 다양한 케이-컬처를 전국 각 지역에서 주제별로 즐길 수 있는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판촉한다. 해외 현지의 유력 박람회에서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한 지역관광을 홍보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방한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특히 전 세계 22개국에 거점으로 있는 관광공사 32개 해외지사를 활용해 ‘2024 키아프 서울·프리즈 서울’, ‘2024 웰컴대학로’ 등 대규모 전시·공연예술 축제와 연계한 방한 상품도 홍보해 고부가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서울·경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주유엔대표부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남은 미수교국은 이제 시리아만 남게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간 수교는 경제 협력 확대,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 4000명의 한국 국민들이 쿠바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쿠바에는 1921년 일제 강점기 당시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간 문화, 인적 교류, 개발 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
앞으로 지방공항에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직항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항공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마닐라 제외)다. 2012년에 주 23회로 증대된 운항횟수는 현재까지 유지되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양국 6개 지방 공항 간 자유화되고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 횟수가 총 주 28회로 늘어난다. 한국 6개 지방 공항은 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이다. 인도네시아 6개 지방공항은 바탐,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릭파판, 케르타자티 등이다. 그동안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Code-share)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진다.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이 국내에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뤄진 최초 허가다.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스파이어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전심사 시 제출한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인스파이어는 전세계 8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모히건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다. 지난 2016년 3월에 문체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에 선정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예비허가 성격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인스파이어는 7년 동안 외국인 투자 6억 9500만 달러를 포함해 약 16억 달러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까지 2333명을 고용했고 다음달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인스파이어에 대한 외국인 전용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잇단 공세적 언행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서해 포병사격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역내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음을 지적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한미 외교장관 통화, 50개국과 EU가 참여한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평가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 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이 가운데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발간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들은 선박 2척을 제외하고 모두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했다. 윤석
“당장 내일 대회가 치러져도 문제가 없을 만큼 잘 준비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국장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동안 2024 강원 조직위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선수촌을 비롯해 9개 경기장, 강릉 페스티벌 사이트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친 이후 이렇게 말했다. 2024 강원 조직위와 IOC 합동 점검은 대회 운영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준비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김철민 사무총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해 클라이언트별 동선, 운영 공간, 안내 체계, 수송, 주차, 식음 제공 계획 등 대회 준비 전반 상황을 IOC와 함께 꼼꼼히 점검했다. 경기장과 더불어 강릉하키센터 앞 일원에서 대회 기간 청소년과 관중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문화 체험 행사장(페스티벌사이트) 운영계획과 관중 편의 준비 상황도 꼼꼼히 살폈다. 두비 수석국장은 “평창 2018 대회의 훌륭한 유산을 바탕으로 대회를 준비하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어린이들이 대회를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650조 원의 생산 유발, 346만 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증대 204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반도체 업계 종사자·학생·연구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7년까지 생산·연구팹 5기 완공…650조 생산유발 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
해양수산부가 홍해해협 통항 중단에 따른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 해수부는 지난 1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해수부는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 국적선사 대책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관련 현황을 점검해 왔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해수부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과 협의해 중단 사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북유럽 노선에 1만 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과 지중해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적선사 선박의 가용 공간에 한국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중소기업에는 화주 수요를 바탕으로 선복(선적 공간)이 부족한 항로에 집중적으로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