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 패키지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한다. 특히 2035년에는 의료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 3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한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관광 특화도시는 2022년 선정된 인천, 통영, 2023년 선정된 대전, 부산, 강릉, 전주, 진주를 포함해 모두 10곳으로 늘었다. 총 41개의 지자체가 신청해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공모에서는 서면심사와 발표 및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곳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먼저 공주시는 제민천, 공산성 등 기존의 관광지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더할 계획이다. 공주 하숙마을을 끼고 있는 제민천 일대에서는 인문학, 예술강좌인 제민천 밤학당과 7080 감성의 음악다방, 라디오카페 등의 복고풍 밤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일대에서는 공산성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캠프와 금강철교 위에서 즐기는 금강 별빛만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시는 장도, 국동항, 남산공원 등 여수의 밤을 대표할 새로운 야경명소를 개발하고 밤의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정부가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피해자에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피해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범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25일에는 우선 잔해물 철거 등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즉시 지원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고객지원센터 내에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상담·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먼저 피해자 직접지원으로는 긴급재해구호비를 피해상가당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을 피해상가당 300만원 긴급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세제·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ASF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농장에 ASF가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해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 지역은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가 대상이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다. 이에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등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등 17개를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 등 희귀질환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기관 기반의 희귀질환자 등록사업 신규 추진으로 국가통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희귀질환자 진료,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연구,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질병관리청은 공모를 통해 각 권역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인력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바탕으로, 17개 기관을 제1기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주요 지정기준은 희귀질환의 진료·연구를 위한 3명 이상의 관련인력, 진료·연구를 위한 사무실과 설비, 희귀질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부서 등이다. 특히 그동안 질병청은 희귀질환 거점센터 사업을 통해 희귀질환 진료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어 올해부터 추진하는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통해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책임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지에 다시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번 활동에선 이달 초 파견에 이어 일본 측의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라며 “다만,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방류 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 시설과 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일본과 IAEA 측과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9일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9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18일 실시된 6건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관람객 편의를 위해 경기 티켓의 현장 발권을 확대한다. 이는 경기 첫날이었던 지난 20일 강릉 지역 우천, 평창지역 폭설 등 기상 상황으로 관람객 다수가 관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22일 조직위에 따르면 관객 안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우선 이날부터 20% 수준으로 현장 발권 티켓을 추가 개방하고 예약 관람객에 대한 경기정보, 이벤트 정보 등 메일 발송을 통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발권은 강릉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 경기에 한 해 가능하다. 현장 발권은 강릉 올림픽 파크내에 경기장별 입장권 판매소에서 가능하다. 설상 경기(스키, 바이애슬론 등)는 예매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베뉴를 개방하고, 기존 경기 관람 후에 다시 경기장에 입장할 경우에는 입장권을 재구매해야 했으나 기존 티켓을 소지한 분들은 자유롭게 재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