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쪽 전문가의 일본 현지 파견 활동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IAEA 및 일본 측과 4차 방류 준비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먼저, 우리 전문가들은 4차 방류 개시 전에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K4 탱크와 이송설비, 전기기기실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면서 방류 준비상황과 설비 이상유무를 확인했다. K4 탱크 및 이송설비 구역에서는 순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방류펌프와 시료채취설비 등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전기기기실에서는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긴급차단밸브 등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 아울러, 우리 전문가들은 5~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현황에 대해서도 도쿄전력과 질의응답 자리를 가졌다. 5차 방류 대상 오염수는 K4-C 탱크군으로 이송이 완료돼 지난달 22일부터 교반·순환 작업을 시작했고,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K4-A 탱크군으로 이송 중임을 확인했다. 박 차장은 이어서, 우리 전문가들이 IAEA와 화상회의와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파악한 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냐’는 질문에 “불가역적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으로, 특히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월 물가는 1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돼 3%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물가 여건은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2%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농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사과·배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과일 직수입’을 통해 상반기 관세인하 물량 30만톤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는 동시에 3월 한 달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전국 주유소의 ‘가격인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48회를 실시하고 연합 공중강습 훈련,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연합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을 할 예정이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소부대 훈련도 포함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연습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타격 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등 12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먼저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었다”며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서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