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 총리, 과학벨트 입지·LH 이전 관련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 최종 심의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이후 저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발표된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이 문제들이 매듭지어지기까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지역 사회의 강한 열망과 의지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심을 거듭하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벨트사업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들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LH공사 본사가 이전할 지역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면서 통합LH공사의 경영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학벨트사업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미래성장잠재력 확보를 위
[전문] G20에 관한 한·불 공동성명 1. G20 트로이카 국가로서 한국과 프랑스는 G20 논의에서 지속적인 성과 도출의 책임을 공유한다. 양국은 G20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2. 한국과 프랑스는 G20 서울 정상회의와 그 이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던 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양국은 2011년 프랑스 의장국하에서 개최된 장관회의, 특히 2월 파리 및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성과를 환영한다. 양국은 금년도 11월3~4일 개최되는 칸느 정상회의까지 금년도 과제를 완료할 것을 다짐한다. 3. 한국과 프랑스는 지속적인 대규모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지속적인 대규모 불균형의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G20이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칸느 정상회의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위한 야심찬 행동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한국과 프랑스는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에서의 진전을 환영하고, 모든 G20 회원국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일문일답 Q)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장려금은 5월 중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신청 또는 우편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 세무서 신청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니 전화신청(ARS), 인터넷신청, 우편신청을 하면 편리하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A)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Q)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5.31)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해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Q)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
[종합 QA] 상수원 오염·탄저병 유행 가능성 없어 매몰지 3년간 지속 관리…침출수 안전하게 처리 해외여행을 통해 구제역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구제역은 베트남을 여행한 농장 종사자가 전파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구제역 바이러스는 ‘10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8% 이상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 또한 역학 조사 결과 농장 종사자가 베트남 여행 후 구제역 발생까지의 기간(잠복기), 아무런 소독 조치 없이 농장을 출입한 행동 등 최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위험 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해외 여행 후에는 일정기간 농장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소독 후 출입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구제역과 같이 전염성이 높은 질병은 단 한명의 부주의로도 전국적인 유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을 하실 때에는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정부의 검역 및 전파방지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백신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 구제역 백신은 효과가 크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 현재
바실러스균 이용해 악취제거…침출수는 완전히 소독 후 처리 관리책임 공무원 복수 지정…문제 발생 우려땐 즉각 보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에 위치한 한 축산농가의 축사는 텅 비어 있었다. 원래 이 농가는 180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었지만, 이번 구제역 확산으로 지난해 12월 23일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해서 땅에 묻었다. 축사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젖소를 묻은 매몰지가 보였다. 매몰지는 500평방미터 규모로, 출입금지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고 펜스 바깥에 매몰현황과 이곳을 관리하는 담당자 이름이 적힌 표지판이 꽂혀 있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의 매몰지. 뒤로 보이는 축사는 조용했다. 매몰지에는 사채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가스와 침출수가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는 가스배출관과 침출수 유공관이 군데군데 설치돼 있고, 침출수가 유공관을 통해 흘러나오면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저류조(침출수를 임시 보관하는 공간)로 모이도록 매몰지 주변을 판 뒤 두텁게 비닐을 깔아 배수로를 만들었다. 파주시 지역에는 이런 매몰지가 238개에 달한다. 파주는 전체 780개 농가에서 17만1000여 마리의 소·돼지를 키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의 85%에 달하는 14만500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까지 우리 경제는 폭설·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와 내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경제성장률이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금년에도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도 12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45.5만명 증가하는 등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재 가격, 부동산 시장, 유럽 재정위기,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물가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악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하였고 금년도 물가여건도 당초 전망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원유·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증가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나타나고 있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 해에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역사에서 기억할만한 한해였습니다. 서울 G20정상회의를 통해 당당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늘 세계 질서를 따라가던 나라에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특별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었던 노사 관계도 제 자리를 잡아가고, 노동법도 개정해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정책도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냈습니다. 오직 우리 국민이 흘린 땀, 그리고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창조적 도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과 세
- 다자녀 추가공제 2배로…양육수당 지원연령·금액도 확대 새해부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로 커진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새해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기존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부금제도는 간소화되고 세제혜택은 커진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기부금 30%(기존 20%), 법인기부금 10%(기존 5%)로 확대되고 7월부터 특례기부금 폐지로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지정의 2단계로 간소화된다.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에는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지방기업·중소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
- 소득공제 12개 항목 자료 온라인 서비스…☎126 전화상담도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은 126→내선 1(고객만족센터) 또는 126→내선 7→1번(세무서상담(2011.1.3 ~ 3.31 한시적 운영))에 문의하면 되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내선 7→2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내년 1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알아 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은 2010년 소득공제 자료 12개 항목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근로자가 조회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강원·인천에 이어서 충북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2월 29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사항 관리와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지자체의 방역활동 지원 등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운영되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중앙구제역수습본부’로 전환하여 구제역 차단방역,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에 주력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내 민·관·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추